美국무부, 한미 방위비 분담금 "공평 분담 책임" 재확인

SMA 2차 회의 관련…"美 납세자들 혼자 책임져야 할 부담 아냐"

우리측 수석대표인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대사가 23일(현지시각)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열린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2차 회의에서 미국 측 수석대표인 제임스 드하트 미 국무부 정치군사국 선임보좌관이 논의하고 있다.ⓒ외교부

SMA 2차 회의 관련…"美 납세자들 혼자 책임져야 할 부담 아냐"

미국 국무부가 25일(현지시간) 한미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해 '막대한 비용'을 거론하며 동맹의 "공평한 분담 책임"을 거듭 촉구했다.

이는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23∼24일 진행된 제11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2차 회의에서 한국 정부에 방위비 대폭 인상을 요구했음을 시사하며 증액 압박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향후 협상 과정에서 한미 양측간 힘겨루기가 예상된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이번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대한 연합뉴스의 서면질의에 "우리는 SMA를 포함해 그러나 이에 국한하지 않고 한국이 한미동맹에 제공하는 상당한 자원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보다 더 공평한 몫을 기여할 수 있고 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은 전세계에서 우리의 방위 조약상의 의무를 충족하기 위해 상당한 군사적 자원과 능력을 투자하고 있으며, 이러한 의무를 충족시키는 데는 막대한 비용이 수반된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우리의 전 세계적인 군사적 주둔 비용을 지속하는 것은 미국 납세자들이 혼자서 책임져야 할 부담이 아니라 주둔으로 득을 보는 동맹 및 파트너들이 공평하게 분담해야 하는 책임"이라고 말했다.

국무부의 이날 입장은 지난 18일 한국과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 일정을 알리며 밝혔던 입장과 거의 동일한 것으로,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벨기에 브뤼셀을 방문한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전날 연설에서 "우리의 공동 안보에 무임승차자는 있을 수 없다"며 '무임승차론'을 거론하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에 방위비 분담을 압박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같은 날 각 나라가 단순히 세계의 안보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 나라의 안보를 위해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번 2차 회의와 관련해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협의를 통해 우리 측은 한미동맹과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상호 수용 가능한 합의가 도출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이를 위해 앞으로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며 '상호 수용 가능한 합의'를 강조한 바 있다.

이수혁 신임대사도 이날 취임식에서 "앞으로도 방위비 분담 등 이슈가 있지만, 동맹 정신하에 합리적으로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