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일' 스틸웰 美 차관보 "한국에도 유익…지소미아 유지되도록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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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편집시간 : 2019년 12월 16일 09:04:15
    '방일' 스틸웰 美 차관보 "한국에도 유익…지소미아 유지되도록 노력"
    26일 기자회견서 "지소미아, 미국과 일본, 한국에도 유익" 유지에 방점
    한일갈등엔 "중재할 입장 아냐…경제문제, 안보문제로 파급되지 않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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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 2019-10-27 13:45
    스팟뉴스팀 (spotnews@dailian.co.kr)
    26일 기자회견서 "지소미아, 미국과 일본, 한국에도 유익" 유지에 방점
    한일갈등엔 "중재할 입장 아냐…경제문제, 안보문제로 파급되지 않아야"


    일본을 방문 중인 데이비드 스틸웰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 재검토를 우리 정부에 요청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26일(현지시간) 교도통신과 니혼게이자이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스틸웰 차관보는 26일 주일 미국대사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지소미아는 미국과 일본, 그리고 한국에도 유익하다”면서 “한일 양국이 한층 폭넓은 관점에서 이 문제를 보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내달 5일 방한 때 한국 정부를 상대로 종료 결정 재고를 요청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친 것이다.

    앞서 한국 정부는 지난 8월 22일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 한국 제외 결정에 대한 대응 조치로서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했다. 이에따라 해당 협정은 내달 22일 공식적으로 종료된다.

    스틸웰 차관보는 또 지소미아가 작동한 최근 사례로 북한이 이달 초 발사한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실험을 언급하기도 했다. 지소미아가 종료되더라도 2014년 체결된 한미일 방위기밀정보공유각서를 근거로 군사정보를 계속 공유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유효하지 않다. (정보공유가) 신속하게 이뤄지지 않는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아울러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 조치 등으로 촉발된 한일 간 갈등에 대해 스틸웰 차관보는 “미국이 중재할 입장이 아니다”라고 말을 아끼면서도 “경제문제가 안보문제로 파급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을 묻는 질문에는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계속)압력을 가해 나갈 것"이라고 답변했다.[데일리안 = 스팟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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