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7 "위험 해결 전까지 스테이블코인 운영해선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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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편집시간 : 2019년 12월 16일 08:09:24
    G7 "위험 해결 전까지 스테이블코인 운영해선 안 돼"
    "비트코인보다 기능 보강됐지만…리스크 가능성 내포"
    "자금세탁·사이버 보안·투자자보호 우려 등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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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 2019-10-30 11:03
    부광우 기자(boo0731@dailian.co.kr)
    "비트코인보다 기능 보강됐지만…리스크 가능성 내포"
    "자금세탁·사이버 보안·투자자보호 우려 등 개선 필요"


    자금세탁 우려와 보안 문제 등이 해결되기 전까지 어떤 스테이블코인도 운영돼선 안 된다는 국제사회의 지적이 나왔다. 스테이블코인은 달러화 등 기존 화폐에 고정 가치로 발행되는 새로운 암호화폐다.

    한국은행은 주요 선진 7개국(G7)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30일 밝혔다. G7은 지난 6월 페이스북의 리브라 발행계획 발표를 계기로 국제결제은행의 지급결제 및 시장인프라 위원회와 함께 스테이블코인 워킹그룹을 운영해 왔다. 이번 자료는 이를 통한 국제사회의 스테이블코인 관련 논의 내용과 평가 및 향후 대응계획 등을 담고 있다.

    우선 보고서는 스테이블코인이 비트코인 등에 비해 지급수단 및 가치저장수단 기능이 보강됐고, 현행 국가 간 지급결제서비스가 가진 높은 수수료 및 접근 제약 문제 등을 개선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과 사이버 보안을 포함한 운영시스템의 복원력, 투자자보호, 정보보호 등과 관련한 문제와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스테이블코인은 공정경쟁과 금융안정, 통화정책 관련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G7은 어떠한 글로벌 스테이블코인도 명확한 규제 등을 통해 관련 위험이 충분히 해결되기 전까지는 운영돼서는 안 된다는 권고를 내놨다. 국제적으로 일관된 정책대응을 위해 공조를 지속하는 가운데 보다 효율적이고 포용적인 지급·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이다.

    또 중앙은행들은 지급결제시스템 개선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관련 경험을 공유해 나가는 가운데 각국 상황을 감안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발행 타당성에 대해서도 검토해 가겠다는 입장이다.

    한은 관계자는 "스테이블코인 관련 국제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하는 한편, 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한 암호자산 및 중앙은행 디지털화폐에 대한 연구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데일리안 = 부광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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