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리고·빠지고…국회 연설에서 '설움' 겪는 소수정당

'5석미만' 평화당과 '창당 전' 대안신당, 국회 연설서 배제

교섭단체 여부도 큰 차이…연설시간 다르고 독무대 보장 안돼

'5석미만' 평화당과 '창당 전' 대안신당, 국회 연설서 배제
교섭단체 여부도 큰 차이…연설시간 다르고 독무대 보장 안돼

지난 3월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의 비교섭단체 대표연설 중 본회의장에서 퇴장하고 있다.ⓒ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비교섭단체의 대표발언이 3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된다. 이날 비교섭단체 대표발언은 정의당만 예정돼 있다.

민주평화당과 대안신당은 비교섭단체 대표발언에서 배제됐다. 지난해 비교섭단체 대표발언에서 15석의 평화당이 6석의 정의당보다 먼저 발언권을 얻었던 것과는 사뭇 달라졌다.

이같은 변화는 지난 7월 평화당 분당 사태 이후 급격하게 위축된 평화당의 위상에 따른 것이다. 국회 관례상 비교섭단체 대표발언 기회는 5석 이상의 정당에만 주어진다.

평화당에서 활동하는 의원은 김광수·박주현·정동영·조배숙·황주홍 의원 등 5명이다. 하지만 박주현 의원은 바른미래당에 당적이 묶여 있다. 국회에 등록된 평화당 의석수는 정확히 4석이다. 관례를 충족하기에 1석이 모자란 것이다.

평화당을 탈당한 대안신당도 발언권을 얻지 못했다. 이들은 10석으로 정의당의 6석보다 의석수가 많다. 하지만 아직 창당하지 못해 국회 내 지위는 '정치적 결사체'다. 당연히 비교섭단체로 볼 수 없다. 이들은 내달 17일 창당준비위원회를 발족하고 연내 창당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3월 12일 오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 도중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정책을 일방적 북한 옹호 라고 비판하며 "더 이상 대한민국 대통령이 김정은 수석대변인이라는 낯뜨거운 이야기를 듣지 않도록 해달라"고 발언하자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의장석으로 나가 강하게 항의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각 정당의 대표 혹은 원내대표는 국회 연설을 통해 정국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자신들이 지향하는 바를 천명할 수 있다. 국회의원 300명 앞에서 진행되는 만큼, 언론의 주목도 역시 높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의 '나다르크'(나경원+잔다르크) 별명도 지난 3월 교섭단체 대표연설과정에서 '김정은 수석대변인'을 언급한 것이 계기가 됐다. 당시 여당인 민주당 의원들이 국회의장석까지 올라와 강력 항의했고, 나 원내대표의 연설은 큰 화제가 됐다.

이처럼 국회 연설은 각 정당이 존재감을 드러낼 좋은 기회지만, 기본적으로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 간의 차이도 존재한다. 국회법 104조에 따르면, 교섭단체의 연설 시간은 40분이다. 반면 비교섭단체의 연설 시간은 15분에 불과하다. 정확한 명칭도 '연설'이 아닌 '발언'이다.

비교섭단체는 독무대 역시 보장되지 않는다. 통상 교섭단체 대표연설 때는 연설 내용이 다른 이슈에 묻히지 않도록 당일 다른 일정을 잡지 않는다. 하지만 비교섭단체는 발언이 끝나자마자 대정부질문 등이 진행된다. 이날도 정의당 대표발언이 끝나면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예정돼 있다.

이번 정의당 비교섭단체 대표발언은 심상정 대표가 직접 나설 것으로 보인다. 정의당 관계자는 "과감한 개혁이 핵심 키워드"라며 "사법개혁과 정치개혁, 나아가 부모의 영향력 없는 입시제도와 고교서열화 폐지 등 교육개혁에 대한 내용이 담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