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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구 없는 선거법 여야 대립, '의원정수 확대'로 풀릴 가능성은


입력 2019.10.31 19:00 수정 2019.10.31 18:18        이슬기 기자

선거법 개정안, 공수처법 설치 등과 시기 맞물려

의석수 확대는 야3당 달래고, 당내 분란 정리할 카드

“그래도 가능성 크지 않아…국민 심판 받을 것”

선거법 개정안, 공수처법 설치 등과 시기 맞물려
의석수 확대는 야3당 달래고, 당내 분란 정리할 카드
“그래도 가능성 크지 않아…국민 심판 받을 것”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8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8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총선을 5개월여 앞두고 여야가 선거법 개정안을 둘러싼 출구 없는 대립을 이어가면서 ‘의원정수 확대’ 가능성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현재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각 당이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 더불어민주당이 결국 ‘못 이기는 척’ 의원정수 확대에 동의할 가능성이 남기 때문이다.

31일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비공개로 ‘3+3(각 당 원내대표 외 1인) 회동’을 하고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했지만,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연동형 비례제는 안된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바른미래당이 제안한 '중대선거구제'나 '자유투표 제안'에 대해서도 "전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집권여당인 민주당은 지역구 225석‧비례대표 75석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주장하는 반면, 한국당은 비례대표 의석을 아예 없애고 지역구로만 270석을 채워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정의당을 비롯한 민주평화당, 대안신당 등 군소정당은 의원정수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정의당은 현행 300석을 10% 범위에서 확대하자는 구체적인 안을 내놓았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와 대안신당 박지원 의원은 이에 대한 찬성 의사를 밝혔다.

지난 지난 4월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 법안의 패스트트랙 처리를 위해 공조했던 당시 여야 4당 원내대표들인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김관영 바른미래당, 장병완 민주평화당 전 원내대표와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가  30일 국회 정론관에서 12월 3일까지 패스트트랙에 올린 관련법안의 처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지난 지난 4월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 법안의 패스트트랙 처리를 위해 공조했던 당시 여야 4당 원내대표들인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김관영 바른미래당, 장병완 민주평화당 전 원내대표와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가 30일 국회 정론관에서 12월 3일까지 패스트트랙에 올린 관련법안의 처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민주당, 여론 눈치에 '반대' 입장 밝혔지만
검찰 개혁 법안 처리 위해 '못 이기는 척' 따라갈 수도
일각선 "내년 총선, 현재 선거제 그대로 치러질 가능성 커"


‘조국 사태’를 겪으며 지지율에 큰 타격을 받은 민주당으로선 민심을 거스르는 정수 확대에 찬성표를 던지긴 쉽지 않다.

다만 민주당이 사활을 걸고 있는 검찰 개혁 법안이 선거법과 연계해 처리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협상의 문은 열려 있다는 게 정치권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11월 27일 자동 부의되는 선거법 개정안은 문희상 국회의장이 12월 3일 부의하기로 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안과 맞물려 있다.

이해찬 대표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실제로 우리나라 국회의원 숫자가 다른 나라에 비해 낮다”며 “어떻게 보면 (의석 수를 늘려야 한다는) 전문가들 의견이 타당성이 있는데, 그에 비해 국민의 요구는 그게 아니다”고 말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에 태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한국당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법안인 반면, 의원정수 확대 그 자체는 그 어느 당에도 불리한 법안은 아니라는 점도 의원정수 확대 합의 가능성을 점치게 하는 요인이다.

의원정수 10% 확대를 주장하고 있는 정의당의 윤소하 원내대표가 31일 상무위원회에서 “지금 필요한 것은 여야 4당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솔직하게 의견을 교환할 논의 테이블을 가동해야 한다는 사실”이라고 말한 배경이기도 하다. 각 당이 여론의 눈치를 보지 않고 솔직해진다면, 의원정수 확대에 반대할 별다른 이유가 없다는 점을 꼬집은 것으로 풀이된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의원정수 확대가 여러모로 강력한 해결방안이 될 수 있다”며 “야3당을 달래 공수처법 처리에 찬성하도록 하는 한편, 준연동형 비례제로 줄어드는 지역구 의석수를 늘려 당내 분란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정수 확대가 실제로 이뤄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의견도 나온다.

장성철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은 “정치권이 국민여론을 무시하고 정수 확대하는 것을 불가능하다”며 “국민적 반발을 살 만한 결정을 하게 되면 결국 투표 때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 그 점을 무서워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패스트트랙 법안이 만약 본회의 투표까지 가더라도 지역구가 없어지는 의원들의 반발로 인해 통과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내년 총선이 현재의 선거제 그대로 이뤄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내다봤다.

이슬기 기자 (seulk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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