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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냐 '반수청'이냐 대립 속…자체안 발의 서두르는 대안신당


입력 2019.11.01 15:13 수정 2019.11.01 15:26        이유림 기자

한국·바른미래 '반부패수사청' 대안으로 제시

자체안 내려던 대안신당 주도권·존재감 약화

5일 공수처 토론회 열고 11월 중순께 발의키로

한국·바른미래 '반부패수사청' 대안으로 제시
자체안 내려던 대안신당 주도권·존재감 약화
5일 공수처 토론회 열고 11월 중순께 발의키로


유성엽 대안신당 대표가 지난 10월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안신당 국회의원 워크숍에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유성엽 대안신당 대표가 지난 10월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안신당 국회의원 워크숍에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대안신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과 관련해 자체 법안 발의를 서두르고 있다. 그동안 대안신당은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찰개혁법안을 수정·보완해야 한다고 여러차례 밝혔지만, 정작 법안 발의는 미뤄왔다.

대안신당 관계자는 1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여당이 '공수처 선(先) 처리'를 제안하면서 우리의 법안 발의가 민주당 제안에 동조하는 것처럼 비춰질까 우려가 있었다"면서도 "지금은 국회의장이 12월 3일 일괄 처리 하는 것으로 방향을 정했기 때문에 우리의 입장을 밝혀도 되는 시점이 왔다"고 말했다.

우선 대안신당은 전문가 입장을 청취할 예정이다. 오는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검찰·사법개혁 법안 쟁점 검토와 대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어 12일에는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간담회도 진행한다. 최종적으로 법안은 11월 중순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지원 의원이 발의할 것으로 보고 있다.

대안신당이 공수처 자체 법안 발의에 속도를 내는 것은 최근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등 보수야당이 공수처와 관련해 '수사권만 가진 별도 수사기구'(반부패수사청) 설치에 의견 접근을 이룬 것과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다.

공수처 논의 자체를 거부하던 한국당은 고위공직자 수사를 위한 조직을 만드는 것에 공감하고 바른미래당과 절충안을 내놨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특권인 기소독점권만은 반드시 지키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고 비판해 향후 논의가 중요해질 전망이다.

공수처 관련 자체 법안을 준비해오던 대안신당은 주도권을 잃게 될 우려가 생겼다. 그동안 민주당은 패스트트랙 법안을 독자적으로 처리할 수 없어 대안신당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했지만, 한국당이 대안을 내놓고 논의에 나선다면 대안신당의 협조는 필수 조건이 아니게 된다. 실제로 공수처 관련 협상이 여야 3당을 중심으로 이뤄지면서 대안신당은 좀처럼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

대안신당 관계자는 이같은 지적에 대해 "보수야당이 내놓은 반부패수사청은 실현가능성이 없다"고 일축했다. 이 관계자는 "오히려 공수처 설치를 막으려는 '시간 끌기용'일 가능성이 있다. 진정성도 찾아보기 힘들다"며 "우리는 우리만의 자체 안을 마련하는데 주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안신당이 마련 중인 자체 법안은 '선출된 권력(입법부)이 선출되지 않은 권력(사법부)을 견제한다'에 초점을 뒀다. 우선 공수처장추천위원회 소속 위원 7명을 모두 국회 교섭단체가 추천하고, 위원회는 1명을 제적위원 5분의 4(6명) 찬성으로 최종 추천하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최종 후보는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친 뒤 대통령의 임명을 받도록 할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판·검사·경무관급(3급) 이상 경찰 외에 대통령의 친인척과 국회의원에 대한 기소권까지 보장하는 내용도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대안신당은 공수처 협상과 관련해 민주당의 맹성도 촉구했다. 최경환 의원은 31일 의원총회에서 "(개혁법안 처리의) 복병은 민주당의 전략부재와 개혁동력 상실이다. 깃발만 꽃아놓고 '이리 와라' 외치고 있을 뿐"이라며 "이렇게 헤매고 있는데 어떻게 한 달 동안 국회의 검찰개혁과 선거제 개혁을 완수할 수 있을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이유림 기자 (lovesom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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