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은 '안일한 안보관'인데…靑 보도자료까지 내고 'ICBM 반박'

'北위협 축소' 논란 증폭되자 "ICBM 이동식 발사기술 완전치 못해"

궁지 몰리자 다시 꺼낸 '언론탓'…"일부언론 허위 사실로 억지주장"

'北위협 축소' 논란 증폭되자 "ICBM 이동식 발사기술 완전치 못해"
궁지 몰리자 다시 꺼낸 '언론탓'…"일부언론 허위 사실로 억지주장"

청와대는 5일 보도자료를 내고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이동식발사대(TEL) 발사' 문제와 관련해 "북한이 ICBM을 TEL에서 직접 발사하기는 기술적으로 완전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데일리안

청와대는 5일 보도자료를 내고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이동식발사대(TEL) 발사' 문제와 관련해 "북한이 ICBM을 TEL에서 직접 발사하기는 기술적으로 완전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일 국정감사에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북한의 ICBM은 기술적으로 TEL로 발사하기 어렵다"고 밝혀 '北위협 축소' 논란이 확산되자 진화에 나선 것이다.

당시 정 실장이 잇따른 북한의 무력도발과 관련해 안보에 위중한 위협이 되지 않고, '9·19 군사합의' 위반도 아니라고 밝혀 "청와대의 안일한 안보관을 대변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대한 별도의 해명은 없었다.

대신 청와대는 "북한이 ICBM을 시험발사한 방식은 TEL로 운반 후 미사일을 차량에서 분리해 별도 받침대 위에서 발사하는 형태"라며 "이와 관련해 국가정보원과 국방부도 같은 분석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청와대는 "일부 언론에서 허위 사실을 바탕으로 억지 주장을 펼치고 있다", "해석상의 차이를 이용해 국가 안보에 큰 차질이 있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며 노골적인 '언론탓'을 했다.

대북이슈나 안보문제가 '말 한마디'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는 예민한 사안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해석의 문제가 아닌 발언 자체의 문제였지만, 청와대는 언론과 전문가들의 지적 등을 인정하지 않았다.

'안일한 안보관' 해명은 없고 '발사대' 설명만

청와대는 북한의 ICBM TEL 발사 능력과 관련해 "TEL이란 운반(Transporter), 직립(Erector), 발사(Launcher) 기능을 하나로 통합해 운용하는 체계"라며 "그러나 북한이 시험 발사한 방식은 TEL로 ICBM을 운반한 후 미사일을 차량에서 분리, 별도 받침대 위에서 발사하는 형태였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이어 "TEL 운용의 목적은 신속하게 이동해 사격하고 이탈하기 위한 것이나, 지난 3회에 걸친 북한의 발사는 그 본래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다"며 "운반만 하고 직립을 시킨 것만으로는 TEL 발사라고 규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즉, 정 실장의 'TEL로 발사하기 어렵다'는 발언이 틀리지 않다는 것이다. 청와대는 또 서훈 국정원장이 국회에서 '북한이 TEL로 ICBM을 발사했다'는 발언을 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서 원장은 국정감사에서 '이동식 발사대에서 ICBM이 아닌 IRBM을 발사한 사례는 있다'고 말했다. IRBM은 중거리 탄도 미사일"이라고 정정했다.

앞서 지난 1일 청와대 국감에서 정 실장은 "ICBM은 TEL로 발사하기는 어렵다"고 했고, 청와대 김유근 안보실 제1차장도 "현재 북한의 능력으로 봐서 ICBM은 TEL로 발사하기는 힘들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거들었다.

하지만 4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나온 정경두 장관은 "북한이 TEL로 미사일을 옮기고 나서 고정식 발사대로 발사한 것도 있고, 지지대를 받쳐서 발사하기도 했다"고 했고, 서훈 원장도 국가정보원 국감에서 "이동발사대로 ICBM을 싣고, 일정 지점에 가서 발사대를 풀어놓고 다시 ICBM을 발사하는 것은 이동식(TEL)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