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5단체 "재정 투입보다 경제 법안 처리부터" 촉구

주52시간 근무제 보완 법안, 데이터 규제 완화 법안 등 조속 처리 요구

"경제 살리려면 정부 재정 투입보다 노동개혁·규제혁신이 우선"

주52시간 근무제 보완 법안, 데이터 규제 완화 법안 등 조속 처리 요구
"경제 살리려면 정부 재정 투입보다 노동개혁·규제혁신이 우선"

중기중앙회 서승원 상근부회장(왼쪽부터), 대한상의 김준동 상근부회장, 경총 김용근 상근부회장, 무역협회 한진현 상근부회장, 중견기업연합회 반원익 상근부회장이 6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주요 경제관련법의 조속 입법화를 촉구하는 경제계 입장’ 공동 성명을 발표한 뒤 기념촬영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

경제계가 정부와 국회에 주52시간 근무제 보완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 주요 경제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촉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5단체는 6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이같은 내용의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언급된 주요 법안은 ▲주52시간 근무제 보완 법안(근로기준법) ▲데이터 규제 완화 법안(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보호법) ▲ 화학물질 관련 규제 완화 법안(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관리법, 소재부품 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이다.

경제 5단체는 성명을 통해 “우리 경제의 활력을 되살리고 미래 성장동력 확충과 4차산업혁명시대에서 선도적으로 국제경쟁력을 강화해나가기 위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입법이 완료돼야 할 사안에 대해 정부와 국회에 촉구드린다”고 배경을 밝혔다.

이날 경총 김용근 상근부회장은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 투자, 생산 등 실물경제 주요지표의 부진이 지속되고 성장률이 1%대로 전망되는 등 부진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우리 스스로 국내 경영환경을 부담스럽게 만들어 기업의 경쟁력과 민간 실물경제 활력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제여건이 어려울 때는 정부 재정의 역할도 의미가 있지만 노동개혁과 규제혁신을 통해 우리 기업들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생산성 향상과 신성장동력 확대 등으로 경제 체질을 강화해 나감으로써 잠재성장률 자체를 높여 나가는 것이 경제정책의 정도”라고 강조했다.

김 부회장은 경제 법안 처리를 미루고 있는 국회와 정부의 태도에 대해서도 불만을 표했다. 그는 “국회의 여야 간 소모적 대립과 각 당의 입법 및 선거전략, 정부의 미온적 자세, 노동계의 강력한 반대로 입법화에 전혀 진전이 없어 경제계는 매우 답답하고 무기력한 상황”이라며 “이토록 입법이 되지 않는 상황은 우리기업들이 새로운 산업을 구상하고 투자를 확대하는데 큰 걸림돌로 작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선 주 52시간 근무제와 관련 법정근로시간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있으나 활용에 제약이 커 보완 입법이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 시행 유예,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 기간 6개월로 확대,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 기간 확대, 한시적 인가 연장근로 제도 허용범위 확대 등을 요구했다.

또한 현행법상 개인정보 보호가 지나치게 엄격해 데이터의 상업적 활용 자체가 불가능하다면서 가명 정보 이용 규제 완화, EU 일반정보보호규정 적정성 결정 기준에 맞는 법안 개정 등을 촉구했다.

화학물질 규제의 경우 과중한 행정부담과 비용 문제를 안고 있어 상당 수준의 완화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화평법상 화학물질의 등록 부담 완화, 화관법상 행정절차 간소화 및 이중규제 폐지 등을 들었다.

이밖에도 경제계는 기업의 기술력과 경영의 영속성 보장을 위한 상속세법 개정과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도 매우 중요한 사안이므로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수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경총 김용근 상근부회장, 대한상의 김준동 상근부회장, 무역협회 한진현 상근부회장, 중기중앙회 서승원 상근부회장, 중견기업연합회 반원익 상근부회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