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스테이블코인 맞춤형 글로벌 모니터링체계 구축해야"

7일 프랑스 파리 금융안정위원회 총회서 최훈 상임위원 언급

FSB 국제규제·감독방안 검토키로…"일부국가 기업부채 위험"

7일 프랑스 파리 금융안정위원회 총회서 최훈 상임위원 언급
FSB 국제규제·감독방안 검토키로…"일부국가 기업부채 위험"

최훈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이 최근 열린 금융안정위원회(FSB) 총회에 참석해 페이스북 리브라와 같은 가상화폐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적극적인 국제공조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금융위원회

최훈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이 최근 열린 금융안정위원회(FSB) 총회에 참석해 페이스북 리브라와 같은 가상화폐(암호화폐)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적극적인 국제공조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7일 프랑스 파리에서 FSB 총회가 개최됐다. FSB는 글로벌 금융시스템 안정성 제고를 위한 금융정책 개발과 금융규제 개혁을 추진하는 회의체로 25개국 59개 회원기관과 10개 국제기구로 구성됐다. FSB 총회는 이러한 FSB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회원국 재무부와 중앙은행, 금융감독당국 수장 등이 회원으로 참석한다.

지난 5월 미국 뉴욕에 이어 올해 두번째로 개최된 이번 총회에서는 글로벌 금융시스템 취약요인 점검과 스테이블코인 동향, FSB 지역자문그룹 효율성 제고 방안 등이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최훈 상임위원은 이 자리에서 "스테이블 코인의 빠른 변화 속도와 특성에 부합하는 글로벌 리스크 모니터링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면서 "특히 금융시장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유연성과 적응성을 갖춘 체계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참석자들 역시 '스테이블 코인'의 대두로 인해 가상화폐가 금융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이 시사함에 따라 FSB는 스테이블 코인 특성을 반영한 리스크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하고 국제적 차원의 규제와 감독방안에 대해 검토하기로 했다.

최 위원은 또 "글로벌 금융시장의 연계성이 높아지고 있음을 감안할 때 지역자문그룹을 통한 FSB의 외연확대는 글로벌 규제개혁을 위한 주요 과제"라고 강조하고 "포괄적 금융규제 네트워크를 통해 규제 차익을 방지해야 하며 지역별 취약요인, 금융시장 발전 수준 등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해야 효과적인 네트워크 구축이 가능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와 더불어 한국이 '2020년도 아시아 지역자문그룹 회의 주최국'으로써 핀테크 발전과 감독방향 등 지역적 금융감독 수요를 반영한 워크샵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참석자들은 '글로벌 금융시스템 취약요인 점검'과 관련해 완화된 금융여건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경제주체들의 부채가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일부 국가에서 기업부채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저금리 수익성 저하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위험자산에 대한 익스포져가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중에서도 레버리지론과 이를 기초로 한 대출채권담보부증권이 언급돼 금융당국의 건전성 규제 등에 대한 필요성이 함께 거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