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고 전환 예산 '1조원' 처음 밝힌 유은혜…그마저도 '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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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편집시간 : 2019년 11월 22일 08:36:16
    일반고 전환 예산 '1조원' 처음 밝힌 유은혜…그마저도 '혼선'
    전날 브리핑에서 밝힌 일반고 전환 예산은 '7700억'
    '외고·국제고 전환은 빠진 추계' 지적 잇따르자
    처음으로 '1조 가량' 밝혀…여전히 '+α'는 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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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 2019-11-08 14:06
    이유림 기자(lovesome@dailian.co.kr)
    전날 브리핑에서 밝힌 일반고 전환 예산은 '7700억'
    '외고·국제고 전환은 빠진 추계' 지적 잇따르자
    처음으로 '1조 가량' 밝혀…여전히 '+α'는 혼선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8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교육부가 자사고·외고·국제고 등 특수목적고를 일반고로 일괄전환하는 방침을 세웠지만, 정작 일괄전환에 들어가는 예산은 정확히 추계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8일 제기됐다.

    앞서 유은혜 부총리는 브리핑에서 자사고·외고·국제고 등 특수목적고를 일반고로 일괄전환하는데 들어가는 예산은 5년간 총 7700억원 정도라고 밝혔다.

    하지만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엉뚱한 추계"라고 지적했다.

    유 부총리가 언급한 7700억원 예산은 전 의원이 국회 예산정책처에 요청해 받은 자료인데, 전 의원은 "해당 자료는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예산만 추계했다"며 "외고·국제고 등의 일반고 전환은 빠져있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외고·국제고까지 포함하면 예산이 달라지는데 정부는 예산 추계도 제대로 안 하고 정책을 발표한다"며 "비용을 감추려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유 부총리는 "그 부분은 7700억원에서 증가될 수 있겠다"고 말했지만, 전 의원은 "무슨 일을 그렇게 하시냐. 백원 한 장도 국민의 세금이다"고 날을 세웠다.

    질의가 재차 이어지자, 유 부총리는 일반고 일괄전환에 필요한 예산에 대해 "약 1조5억원 들어간다"며 "내년 일괄(전환)을 가정했을 때의 예산"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마저도 교육부 관계자는 "1조 500억원이 들어간다"고 말하는 등 오락가락 하는 모습이었다.

    결국 전 의원은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일반고 일괄전환 방침과 관련해 정부에서 나온 숫자는 7700억원 하나밖에 없었다"며 "그런데 이 자리에서 새 숫자가 등장했다. 정부는 언제 어떻게 산출했는지 추계 경과와 세부 항목을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이 8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야당 의원들은 정부의 일반고 일괄전환 방침에 대해서도 "독재", "미친 짓"이라며 파상공세를 펼쳤다.

    이날 전희경 의원은 '조국 사태'를 언급하며 "이를 빌미로 불공정 입시를 개선하는 게 아니라 엉뚱하게 자사고·외고 철퇴를 내려 우리 교육을 '하향평준화'시킨다"고 비판했다.

    전 의원은 "국회가 입법을 논의하고 국민의 권익과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걸려있는 사항을 정부가 독단적으로 시행령을 통해 밀어붙이는 걸 우리는 '독재'라고 부른다"고 지적했다.

    같은당 이학재 의원 역시 '조국 사태'를 거론하며 "교육부 결정은 정치적 결정"이라며 "나라가 어떻게 되든, 망하든 말든, 정치적 목적만 달성하면 된다는 미친 선택"이라고 성토했다.

    이 의원은 "그렇게 한다고 고교서열화가 사라지겠느냐"며 "오히려 강남 8학군으로 몰리고 국내에서 충분한 교육을 받지 못하겠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조기 유학을 떠나면 그야말로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한테만 기회가 생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국회 입법을 패싱하고 시행령으로 제도를 바꾸는 것에도 쓴소리가 나왔다. 김현아 의원은 "교육위 운영 기간에 시행령만 바꿔서 중대한 결정을 하는 일이 너무 많이 벌어진다"며 "여당은 당정청 회의 등으로 보고 받는지 몰라도 야당은 뉴스를 통해 엄청난 결정들을 듣는다"고 했다.

    유 부총리는 일반고 일괄전환 방침에 대해 "이미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던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문제들과 폐해들을 진단했고, 일괄적으로 전환하는 게 사회적 논란을 최소화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회의 입법 과정을 피해 시행령 개정으로 일반고 전환을 추진한다는 지적에 대해 "이들 학교는 시행령을 바탕으로 설립된 것"이라며 일반고 전환도 시행령 개정으로 가능하다고 반박했다.[데일리안 = 이유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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