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전기요금 2030년까지 최대 30%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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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 “전기요금 2030년까지 최대 30% 인상”
    “2040년 전기요금 최대 47.1%까지 인상요인”
    “현행 전기요금 체계 지속가능성 낮아”
    9차 전력수급계획과 전기요금 국회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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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 2019-11-12 13:30
    조재학 기자(2jh@dailian.co.kr)
    “2040년 전기요금 최대 47.1%까지 인상요인”
    “현행 전기요금 체계 지속가능성 낮아”
    9차 전력수급계획과 전기요금 국회토론회


    ▲ 12일 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실과 전력포럼이 주최한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전기요금 토론회’에 참석한 패널들이 토론을 벌이고 있다.ⓒ데일리안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이 반영된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이행되면 2030년 전기요금이 2017년 대비 최대 29.2%까지 오를 수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정부가 그간 에너지전환 정책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요인이 2030년에도 크지 않다고 주장해온 것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12일 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실과 전력포럼이 주최한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전기요금 토론회’에서 서울대 전력연구소 노동석 박사는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제시한 전원믹스 변화에 따른 전기요금 영향을 추정했다”며 “보수적으로 계산해도 2030년 전기요금은 2017년 대비 적게는 14.4%에서 많게는 29.2%까지 인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2040년 전기요금은 최대 47.1%까지 인상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노 박사는 ‘에너지 정책은 선택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안전하고 깨끗한 전력공급은 비싸고 질 낮은(안정적이지 못한) 전기를 공급하겠다는 것”이라며 “반대로 값싸고 질 좋은 전력공급은 불안하고 덜 깨끗한 전기를 공급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또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의 전환은) 전기소비자의 부담이 증가하므로 에너지전환 정책의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장현국 삼정 KPMG 에너지부문 상무이사는 우리나라 에너지전환 정책의 ‘롤모델’ 격인 독일 전기요금 인상사례를 소개했다.

    독일의 전기요금 구성요소를 보면 최종소비자요금 대비 재생에너지보조금 비율이 24% 수준인 반면 우리나라는 2%에 불과하다. 현 정부가 목표로 하는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20%를 달성하려면 현 수준의 재생에너지보조금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장 상무이사의 평가다.

    그는 “우리나라는 낮은 전기요금 덕분에 대부분의 주택에서 에어컨을 구비하고 있지만, 독일 가정집은 높은 전기요금 부담으로 에어컨이 필수가 아니다”라며 “독일 못지않은 고통분담을 수반하지 않고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노동석 박사도 “독일의 전기요금이 비싼 이유는 망비용을 제외하면 높은 세금과 재생에너지 보조금 때문”이라며 “세금조정과 재생에너지 보조금 확대에 따라 우리나라 전기요금도 앞으로 대포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전기요금 토론회 자료집

    장현국 상무이사는 또 전기요금이 전력공급원가가 아닌 여론에 의해 결정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기요금이 전력공급원가에 기반하지 않고 설정된다면 일시적으로 소비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소비자간 교차보조, 비효율적인 에너지 소비 등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다.

    장 상무이사는 “원가는 국제유가, 환율, 전원별 발전량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상시변동한다”며 “인가권을 가진 정부가 선제적으로 전기요금을 인상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또 “전기요금 인상을 누르면 미회수 전기공급원가를 미래 전기소비자에게 전가하거나 정부 재정으로 충당하는 등의 방법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지속가능한 전기요금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한전은 특례요금, 복지할인 등 할인제도에 따른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한전이 부담한 할인금액은 지난 2013년 2594억원에서 지난해 1조6974억원으로 6배 이상 증가했다. 판매수입 대비 할인액 비중도 2013년 0.5%에서 3%로 늘어났다.

    한전은 궁극적으로 연료비, 정책비용 등 원가 변동요인을 주기적으로 전기요금에 반영하는 연료비연동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석탄‧LNG(액화천연가스) 등 원료 가격이 오르면 전기요금도 인상된다. 한전은 신재생에너지 정책비용 회수체계를 제도화하는 등 경영 안정성 확보가 가능하고, 수요 측면에서 합리적 전기소비를 유도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임낙송 한전 영업계획처장은 “우리나라 주택용 전기요금은 멕시코, 아이슬란드 다음으로 낮은 수준”이라며 “두 국가는 석유, 지열발전, 수력 등 자원이 풍부한 국가다. 에너지원의 97%를 수입하는 우리나라가 전기를 싸게 공급하는 데에 한전의 역할이 컸다”고 말했다.

    이어 “일시적으로 전기요금을 인상하는 현행 체계로는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재생에너지 확대는 시대적 과제라는 제언도 나왔다.

    박종배 건국대 교수는 “국내 재생에너지 보급 수준은 매우 낮고 점진적인 확대는 시대적 과제”라며 “다만 재생에너지 산업 생태계 구축, 비용감소 유연한 에너지시스템 구축 등은 기술력과 규제개혁 등을 통해 해결해야할 과제”라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재생에너지 비용을 축소하는 방안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엿다.[데일리안 = 조재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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