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의 규칙도 합의 없이?…민주당, 선거법 '합의 처리' 관행 깰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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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편집시간 : 2019년 12월 12일 21:37:05
    게임의 규칙도 합의 없이?…민주당, 선거법 '합의 처리' 관행 깰까
    文도 야당대표 시절 "일방 물어붙이기 전례 없다" 했는데
    민주당, '합의 시한' 거론하며 강행처리 재차 시사
    한국당에만 불리안 심상정안 합의 가능성 사실상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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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 2019-11-12 15:18
    이슬기 기자(seulkee@dailian.co.kr)
    文도 야당대표 시절 "일방 물어붙이기 전례 없다" 했는데
    민주당, '합의 시한' 거론하며 강행처리 재차 시사
    한국당에만 불리안 심상정안 합의 가능성 사실상 '0'


    ▲ 문희상 국회의장이 12일 국회의장실에서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와 회동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문 의장, 나경원 자유한국당,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데일리안

    "선거법은 경기의 규칙이다. 지금까지 일방의 밀어붙이기나 직권 상정으로 선거법이 의결된 전례가 단 한 차례도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 대표 시절 밝힌 선거법에 대한 생각이다. 문 대통령은 여야 5당 대표들에게 "국회에서 잘 처리되길 바란다"고 말했지만, 총선을 5개월여 앞둔 지금까지 여야 합의의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다.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는 12일 '3+3(각당 원내대표와 대표의원 1명)' 회동을 가졌지만 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신속처리안건)에 대해서는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이 끝난 직후 기자들과 만나 "패스트트랙은 전 과정이 불법"이라며 "불법의 고리를 끊어야지만 저희가 선거법과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제대로 합의처리할 수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린다"고 강조했다.

    한국당 재선 의원들은 이날 오전 간담회에서 "선거법 패스트트랙이 통과되면 의원직 총사퇴를 당론으로 채택할 것을 요구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결의문을 채택하기까지 했다.

    ▲ 1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자유한국당 박덕흠, 정양석, 박대출, 이채익, 이은재 등 재선 의원들이 보수통합과 당내 인적쇄신 등에 대한 논의를 위해 회동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한국당 의원들, "선거법 통과시 의원직 총사퇴" 까지 거론한 이유
    패트 오른 심상정안, 5당 중 한국당에만 일방적으로 불리해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4당 합의로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정의당 심상정의원은 거대 정당에 비해 지역구 당선인 수가 적어 정당투표에 의존하는 군소정당에 유리하게 설계돼 있다. 거대 양당인 민주당과 한국당의 의석수는 줄어들고, 바른미래당과 정의당, 민주평화당 의석수가 늘어나는 식이다.

    중앙선관위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보고한 ‘여야 4당 합의 선거제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연동형 비례제로 지난 20대 총선을 치렀을 경우, 민주당은 123석→107석, 새누리당은 122석→109석으로 줄어든다. 반면 국민의당과 정의당은 22석과 8석이 늘어난다.

    민주당의 경우엔 당장 의석수가 줄어들지만 '범여권 과반'이라는 목표 아래에선 환영할 만한 내용이라 사실상 한국당에만 일방적으로 불리한 법안이란 분석이다. 사실상 내년 총선 전 선거법에 대한 여야 합의가 불가능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배경이다.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이인영 "합의 이뤄지지 않으면 법대로" 재차 강조
    김부겸 등 與 일각선 "합의 처리해야" 지적하기도


    민주당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을 '법대로' 강행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검찰개혁, 선거개혁도 중요한 분수령을 맞이하고 있다"며 "오늘부터 큰 합의를 이루기 위한 노력을 시작하지 못하면 국회는 다시 대치국면에 빠져들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법이 정해놓은 패스트트랙 일정대로 법안을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제1야당인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의 협상이 이뤄질 것을 대비해 한국당에 대안 제시를 압박하면서 합의 불발의 책임을 미루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이 원내대표는 전날에도 "이번 주와 다음 주에 우리가 나름대로 관련법에 대해서 협상을 심도 있게 전개하지 않으면 11월 말부터는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된다"고 누차 강조한 바 있다.

    다만 여당 내에서도 선거법을 여야 합의 없이 처리해선 안 된다는 목소리도 존재한다. 민주당 TK 공동선대위원장으로 거론되는 4선의 김부겸 의원은 "선거법은 게임의 규칙이니까 한국당과 합의해서 처리해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문 대통령이 황교안 대표와 일대일로 만나 담판 지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패스트트랙에 오른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지난 8월 29일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돼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다. 국회법에 따르면 오는 27일부터는 본회의에 회부된 것으로 보고, 내년 1월 25일 이내에 본회의에 상정되어야 한다. 이 때까지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는 경우 26일부터 처음으로 개의되는 본회의에 상정된다.[데일리안 = 이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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