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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미국, 방위비 분담금·지소미아 연장 '순리대로' 풀어주길"


입력 2019.11.14 11:18 수정 2019.11.14 11:48        강현태 기자

조정식 "합리적 범위 내에서 방위비 분담금 협상 이뤄져야"

민주당, 공정한 방위비 분담금 촉구하는 결의안 오늘 발의

조정식 "합리적 범위 내에서 방위비 분담금 협상 이뤄져야"
민주당, 공정한 방위비 분담금 촉구하는 결의안 오늘 발의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운데)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현안 관련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운데)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현안 관련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은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상호 존중과 호혜의 원칙을 강조했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에 대해선 "일본정부 주머니에 열쇠가 있다"며 책임을 일본 정부로 돌렸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미국 정부가 방위비 분담금과 지소미아 연장을 순리대로 풀어주길 희망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방위비 분담은 공정한 기준에서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며 "우리나라의 GDP 대비 방위비 분담금 비율을 0.068%로 일본의 0.064%, 독일의 0.016%에 비해 대단히 높은 수준이다. 납득할 수 없는 인상요구는 국민이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지소미아 종료와 관련해 "안보 신뢰(문제)를 제기하며 기습적으로 경제 급소를 공격한 건 일본"이라며 "안보상 신뢰할 수 없는 국가와 군사정보를 교류하기 어렵다는 건 너무나 상식적인 이야기"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대통령 친서, 국무총리 방일, 한일정상 환담 등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우리 손을 뿌리치고 무모한 고집을 피우는 건 일본의 아베 정부"라고 꼬집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같은 회의에서 "미국 측이 상식을 벗어난 수준의 분담금 증액을 요구하고 있어 협상에 다소 난항을 겪고 있다"며 "한국은 상호 존중·호혜의 원칙에 입각해 합리적 범위에서 방위비 분담금을 인상해왔다. 더욱이 올해는 명목 경제성장률을 훌쩍 뛰어넘어 8.2% 수준으로 분담금을 인상한 바 있다"고 말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한국이 일방적 안보혜택을 입고 있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다"면서 "걸프전·베트남전 당시의 의료지원단 파견, 자이툰 부대와 다산부대 파견 등 한미 동맹의 상호 호혜 가치를 높이려고 노력을 지속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미국 내 일부 인사들이 분담금 인상을 위해 동맹을 압박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건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이는 70년 가까운 시간동안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유지하는데 핵심적 역할을 해온 한미동맹의 정신과 가치를 훼손하는 일이다. 한미동맹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날 공정한 방위비 분담금을 촉구하는 국회 차원의 결의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결의안을 주도한 박정 의원은 “방위비 분담금의 공정한 합의 촉구 결의안을 뜻을 같이하는 여러 의원님들과 함께 오늘 제출할 예정”이라며 “이번 결의안은 한미동맹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협정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에서 만들었다”고 말했다.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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