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北 선원 송환 진상규명 TF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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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편집시간 : 2019년 12월 13일 14:41:55
    한국당, 北 선원 송환 진상규명 TF 출범
    김연철 당초 증언에 곳곳에서 반론·의혹 제기
    통일부, '거짓말 논란' 일자 적극 해명 나서
    "분리심문 진술 일치…귀순 진정성 인정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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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 2019-11-15 02:00
    최현욱 기자(hnk0720@naver.com)
    김연철 당초 증언에 곳곳에서 반론·의혹 제기
    통일부, '거짓말 논란' 일자 적극 해명 나서
    "분리심문 진술 일치…귀순 진정성 인정 안 돼"


    ▲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도주하다 우리 해군에 나포된 후 북측으로 송환된 사건을 두고 정부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의혹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통일부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도주하다 우리 해군에 나포된 후 북측으로 송환된 사건을 두고 정부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의혹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통일부 고위당국자의 적극적인 해명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이 14일 '탈북선원 강제북송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해 국정조사 추진에 나서는 등 당분간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김연철 통일부장관은 당초 강제송환 배경을 설명하며 나포된 북한 선원들이 북한에 돌아가겠다는 진술을 했으며 흉악 범죄자로서 우리 국민의 안전에 위협이 된다는 이유로 해당 결정을 내렸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후 언론 보도를 통해 이들이 귀순 의사를 표하는 내용을 자필로 쓴 사실이 알려졌고, 탈북민인 정성산 영화감독이 북한 내부 소식통과의 메시지를 공개하며 "정부가 대한민국으로 귀순하기 위해 온 22세·23세 북한 선원에게 '살인자'의 누명을 씌워 돌려보냈다"고 주장하는 등 정부가 사건의 진실을 숨기고 있다는 비판이 강도 높게 쏟아졌다.

    통일부 고위당국자는 13일 강화도 모처에서 기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의혹들에 대해 해명했다.

    이 당국자는 북한 선원들의 귀순 의사에 진정성이 없다는 판단을 내린 근거로 "해당 선원들은 살해행위를 하고 나서 김책항으로 돌아가면서 '죽더라도 돌아가자'는 얘기를 했다고 진술했으며, 공범이었던 한 사람이 붙잡히자 두 명이 도주하던 중 북방한계선(NLL) 근처에서 우리 해군이 위협사격을 했는데도 바로 내려오지 않아서 강제로 나포했다”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이어 "이들을 나포하고 나서 분리심문을 했고, 각자가 자백을 했는데 그 두 자백이 거의 동일하다"라며 "여러 기관들이 동시에 들어가서 심문하기 때문에 어떤 한 기관이 결과를 자의적으로 바꾸거나 이렇게 하지 못한다"고 언급했다. 북한 선원들에게 근거 없이 살인자 누명을 씌우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법조계에서 헌법 제3조에 따라 북한 주민이 한국으로 오는 순간 (의사 표시와 관계 없이) 우리 국민으로 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을 두고 이 당국자는 "이번 사례 같은 경우는 특수사례다. 귀순 의사의 진정성이 인정되면 북한이탈주민법 등에 따라 관련 절차를 밟는 것인데 이번 건 같은 경우 귀순 의사를 밝혔지만 진정성을 수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당, 통일부 해명에 재반박 나서
    진상규명 TF 설립해 강력 대처 예고
    "인권 짓밟는 일 반복돼선 안돼…국정조사 실시"


    ▲ 1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북한선원 강제북송 진상규명 TF'회의에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이주영 위원장이 대화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한국당은 통일부의 해명을 조목조목 재반박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이은재 의원은 "북한 선원들이 '죽더라도 돌아가겠다'고 한 진술은 이들이 자강도로 도망할 것을 계획하고 김책항으로 이동할 당시 나온 말로서 이것을 두고 귀순의 진정성을 판단하기에는 설득력이 없으며 엄연하게 김 장관이 허황된 진술을 한 것"이라며 "해군 경고 사격 이후에도 계속 도주했다는 데 도주 방향이 우리에게 전혀 밝혀진 게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북한이탈주민법상 탈북자들은 보호 대상인데, 예외 조항을 적용하려면 왜 입에 물릴 재갈까지 준비했느냐, 헌법이 보장하는 적법적인 절차의 틀 안에서 형사 책임문제를 규명하는 기회를 줬어야 한다"라며 "그동안 비보호 결정을 받고도 한국에 사는 탈북자들도 있고 범죄를 저지르고 판문점을 넘어온 북한 병사의 귀순도 받아줬다. 북한의 요청도 없이 우리가 먼저 알아서 보내준 전례가 전혀 없다"고 꼬집었다.

    한국당은 이 사건에 대한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통해 강력하게 대처해 나갈 방침이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TF 회의에서 "국정조사를 통해 어떤 식으로 송환이 결정됐는지 확인하고 그 과정에 있어서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을 문책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며 "인권을 짓밟는 일이 반복돼선 안 된다. TF의 첫 번째 과업으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언급했다.[데일리안 = 최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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