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방 "전시에 중요한 지소미아…종료되면 北·中만 이득"

SCM 공동기자회견 "북핵·미사일 위협대비 한미일 안보협력

정경두 "방위비 분담금, 상호동의 가능한 수준서 결정돼야"

SCM 공동기자회견 "북핵·미사일 위협대비 한미일 안보협력
정경두 "방위비 분담금, 상호동의 가능한 수준서 결정돼야"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이 15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제51차 한미안보협의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뉴시스

정경두 국방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은 15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제51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를 열고 "이번 회의를 통해 한반도 및 역내 평화, 안정, 번영의 핵심축인 한미동맹이 어떠한 도전에도 흔들리지 않고 지속될 것임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두 장관은 "양국은 이번 회의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정착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재확인했다"면서 "한미 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연합방위태세를 굳건히 유지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한·미·일 안보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특히 에스퍼 장관은 SCM 직후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유지를 촉구하며 "지소미아가 전시 상황을 생각했을 때 한미일이 효과적, 적시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에스퍼 장관은 "지소미아가 만료되도록 방치한다면 어떤 효과성이 약화되는 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양측의 이견들을 좁힐 수 있도록 촉구했다"고 말했다. 또 "지소미아의 만료나 한일관계의 계속된 갈등 경색으로부터 득 보는 곳은 중국과 북한"이라며 "이 때문에 공통 위협이나 도전 과제에 같이 대응할 수 있도록 다시 저희 관계를 정상궤도로 올릴 강력한 이유가 이보다 있을까 싶다"고 했다.

정 장관은 방위비 분담금 협정과 관련 "우리는 방위비 분담 특별조치협정(SMA)이 한미 연합방위능력 강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제10차 SMA 만료 이전에 제11차 협상이 타결돼야 한다는 것에 공감했다"면서 "또 공평하고 상호 동의 가능한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한미는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으며 대한민국을 위해 확장억제를 제공할 것이라는 미국의 지속적인 공약을 재확인했다"며 "한미 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연합방위태세를 굳건히 유지하며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한미일 안보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 장관은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지난 8월에 시행한 미래 연합사의 기본운용능력(IOC) 검증 결과를 한미가 공동으로 승인했다"면서 "이를 토대로 2020년에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추진하기 위해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