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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文정부 부동산 정책은 朴정부 계승…달라진 것 없다"


입력 2019.11.18 11:28 수정 2019.11.18 11:28        이유림 기자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지지 선언

"불평등 심화…대부분이 부동산 문제"

"국민 삶 바뀌려면 선거법도 개정해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지지 선언
"불평등 심화…대부분이 부동산 문제"
"국민 삶 바뀌려면 선거법도 개정해야"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18일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박근혜 정부의 계승"이라며 "토지·주거 정책이 이전 정부와 달라졌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다"고 비판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평화당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지지 선언에서 "(문 정부에서) 불평등은 점점 커지고 있다. 그 원인의 대부분이 부동산에서 발생한다"며 "최저임금 1500원 올린다고 해결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평화당은 창당 때부터 주야장천 아파트 후분양제 등을 줄기차게 요구했고, 당론으로 정해 법안 발의도 했다"면서도 "그러나 관료·정치인·대기업·학자·언론 등 5자 동맹의 기득권을 넘을 수 없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 30년째 방치되는 이유"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헌법상의 결함도 지적했다. 정 대표는 환경권과 주거권을 명시한 헌법 제35조를 언급하며 "환경권은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할 권리가 있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주거권은 '국가는 모든 국민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되어있다"며 "주거권은 국가가 시혜적으로 베푸는 내용으로 되어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국민의 삶이 달라지기 위해서는 국회의 구성 방식이 달라져야 한다"며 "힘없는 다수를 대표할 수 있는 선거제도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와 여당을 향해 "문 정부의 반환점이 도는 이 시점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은 불평등의 주범인 부동산 등 주거 문제"라며 "앞장서서 기득권 지키기를 뚫고 국민을 위한 선거제도 개혁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유림 기자 (lovesom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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