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서민 경제·집 마련 어렵다' 지적에 "잘하고 있다" 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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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편집시간 : 2019년 12월 06일 14:08:08
    文대통령 '서민 경제·집 마련 어렵다' 지적에 "잘하고 있다" 일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 지적엔 '국회 탓'
    집값 여전히 못 잡았다 지적엔 "자신 있다고 장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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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 2019-11-20 02:00
    이슬기 기자(seulkee@dailian.co.kr)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 지적엔 '국회 탓'
    집값 여전히 못 잡았다 지적엔 "자신 있다고 장담"


    ▲ 19일 오후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에서 시민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 생방송을 시청하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서민 경제가 힘들다', '집값을 잡지 못했다'는 등 민생경제 문제를 거론한 국민들의 지적에 "잘하고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

    문 대통령은 19일 집권 반환점을 맞아 열린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 행사에서 온·오프라인을 통틀어 가장 많은 질문이 쏟아진 경제 문제에 강한 자신감을 내보였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힘들다' 지적에 '국회탓'

    문 대통령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힘들어하고 있다'는 요지의 질문에 "최저임금이 제 임기 절반 동안 가장 큰 이슈였지만, 우리 사회 경제적 불평등이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이대로 갈 수는 없는 일"이라며 "중기적합업종엔 대기업이 진출을 못 하도록 하는 중소상공인 보호 법률이 제정된 상태"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민국 경제 전체로는 그게 건강하게 만드는 길이라 하더라도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분야에 따라서는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며 아쉬운 점이 있었던 이유로는 '국회의 입법 지연 탓'을 들었다.

    그는 "이분들의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조치들, 임대료 인상을 억제한다거나 카드 수수료를 낮춰준다거나 하는 게 병행됐으면 덜 힘들지 않았을까 싶다"며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제도들은 전부 국회에서 입법이 되어야 하는데 이 시차가 굉장히 길어지기 때문에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것"이라고 했다.

    '부동산 문제' 지적엔 "부동산 문제 자신 있다고 장담"

    문 대통령은 특히 '부동산 문제로 피해를 봤다'거나 '서울에 집을 마련하기 힘들다'는 질문에 대해선 "부동산 문제는 우리 정부에서 자신 있다고 장담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 역대 정부가 부동산 가격을 잡지 못한 이유는 부동산을 경기부양 수단으로 활용해왔기 때문이라며 "우리 정부는 설령 성장률에 어려움을 겪더라도 부동산을 경기 부양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굳은 결의를 갖고 있다"고 했다.

    또 "대부분 기간 동안 부동산 가격을 잡아 왔고 전국적으로는 부동산 가격이 오히려 하락했을 정도로 안정화됐다"며 "과거에는 정말 '미친 전·월세' 얘기했는데 우리 정부에선 전·월세 가격이 안정돼 있지 않느냐"고 자평했다.

    문 대통령은 '서울만 봐서는 집값이 안정화됐다고 보기 어렵다. 서울이 내 집 한 채를 갖는 게 힘들다'는 추가 지적에도 "양도소득세의 경우 일가구 일주택이면 면세가 되기 때문에 실수요자의 주택 취득에 방해가 될 거 같지 않다"고 답변했다.

    이어 "수도권 30만호 3기 신도시 포함해 공급 물량을 늘리는 정책도 하고 있다"며 "특히 주거 복지 필요한 신혼부부용 주고 45만호와 청년 주거용 75만호 공급정책도 착실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데일리안 = 이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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