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방위비협상 '파국'에 한미관계 앞날도 '우려'(종합)

실시간 뉴스
    최종편집시간 : 2019년 12월 06일 14:08:08
    한미방위비협상 '파국'에 한미관계 앞날도 '우려'(종합)
    미국 측이 협상장 나오면서 방위비협상 파국
    초유의 '장외 신경전'…한미동맹 앞날 우려
    주한미군 철수?…"한 번도 논의된 바 없다"
    기사본문
    등록 : 2019-11-20 03:00
    스팟뉴스팀 (spotnews@dailian.co.kr)
    미국 측이 협상장 나오면서 방위비협상 파국
    초유의 '장외 신경전'…한미동맹 앞날 우려
    주한미군 철수?…"한 번도 논의된 바 없다"


    ▲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와 강경화 외교장관이 지난 3월 외교부 대접견실에서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서명을 하고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이 파국을 맞으면서, 주한미군 주둔과 관련한 협정의 공백 상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미동맹 등 한미관계의 앞날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우리나라와 미국은 19일, 전날에 이어 방위비분담협상을 이어나갔으나 오전 10시에 시작해 오후 5시까지 계속될 예정이었던 협상은 불과 1시간 반만에 파국을 맞았다.

    국무부 선임보좌관인 제임스 드하트 미국 수석대표는 이날 협상이 파국을 맞이한 직후인 오후 1시 주한미국대사관 별관에서 발표한 성명을 통해 "유감스럽게도 한국이 내놓은 제안은 공정한 분담을 바라는 미국측 요구에 부응하지 못했다"며 "동맹 정신에 따라 양측이 수용가능한 합의로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제안이 나오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협상이 조기 결렬된 까닭에 대해서 드하트 대표는 문재인정부에 책임을 묻는 듯한 발언을 했다. 드하트 대표는 "한국 측에 재고할 시간을 주기 위해 오늘 회담에 참여하는 시간을 단축했다"며, 미국이 먼저 협상장을 나왔다는 외교가의 관측을 뒷받침했다.

    우리 외교부도 이같은 사실을 시인했다. 정은보 한국 수석대표는 이날 오후 3시 외교부청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회담이 예정대로 진행되지 못한 것은 미국 측이 먼저 이석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다만 정 대표는 "미국 측의 전체적인 제안과 우리가 임하고자 하는 원칙적 측면이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미국 측은 방위비 분담금이 대폭 증액돼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우리 측은 지난 28년 간의 SMA 틀 내에서 수용가능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부연했다.

    지난 1991년부터 28년간 계속된 한미방위비분담협정의 협상 과정에서 미국이 협상장을 떠나 협상이 파국을 맞고, 한미 수석대표가 각자 장외에서 성명 발표와 기자회견을 하는 '신경전'이 벌어진 것은 처음 있는 일이라는 지적이다.

    현행 협정의 유효기간은 올해 연말까지다. 원칙적으로 연내 협상이 마무리되지 못하면 한미는 사상 초유의 '협정 공백' 상태를 맞이하게 된다.

    이 때문에 방위비 분담금 특별헙정의 공백 상태가 주한미군의 감축·철수 등 미국의 한반도에 대한 안보 공약을 약화하고, 결과적으로 한미동맹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일각에서 제기된다.

    다만 정 대표는 방위비 문제와 연계해 미국이 주한미군을 감축하거나 철수시킬 우려에 대해 "지금까지 한 번도 논의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데일리안 = 스팟뉴스팀]
    ⓒ (주)데일리안 - 무단전재, 변형, 무단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