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쟁점과 전망은?

실시간 뉴스
    최종편집시간 : 2019년 12월 11일 07:18:50
    '위기의'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쟁점과 전망은?
    협상 결렬…양 측 간극 커 우려 쏟아져
    미국 案, 인상률 500% 육박…"수용 힘들다"
    여야 3당 원내대표, 설득 위해 美 출국
    기사본문
    등록 : 2019-11-21 03:00
    최현욱 기자(hnk0720@naver.com)
    협상 결렬…양 측 간극 커 우려 쏟아져
    미국 案, 인상률 500% 육박…"수용 힘들다"
    여야 3당 원내대표, 설득 위해 美 출국


    ▲ 여야 3당 원내대표인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방위비 분담금 등과 관련해 방미 출국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이 파국으로 치닫자 각계각층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는 20일 미국 정부에 우리 측의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 3박5일간의 일정으로 방미길에 올랐다. 전문가들은 우리 측 협상단이 신중한 자세를 견지할 것을 조언했다.

    협상에 진척이 없는 이유는 미국 측이 제시한 높은 금액 때문이다. 미국이 현재 우리 측에 제시하고 있는 분담금은 50억달러(약 6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분담금이 1조 389억 원이라는 것을 고려하면 증가율이 500%에 육박한다. 우리가 받아들이기에는 과도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미국은 증액의 근거로 분담금 세부 항목에 새로운 조항의 신설을 요구하고 있다. 현행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 내 한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인건비 △ 비전투시설을 포괄하는 군사건설비 △군수지원비 등 크게 3가지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는데, 미국이 주한미군 인건비 및 기타 훈련비용 등의 신설을 추가로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정은보 협상 수석대표는 "미국의 전체적인 제안과 우리가 임하고자 하는 제안이 원칙적인 측면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언급했다. 양 쪽이 가진 생각의 간극이 애초에 워낙 커 원활한 협상이 불가능하다는 진단으로 해석된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윤상현 자유한국당 의원은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역대) 방위비 분담금 협상의 예를 보면 가장 많이 증대된 때가 2002년도의 25.7%다"라며 "그런데 이번에 (인상률이) 400~500%가 넘어가니 결국 우리 측에서는 현재 기존의 틀에서는 힘들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치권도 발등에 불이 떨어진 모양새다. 여야 교섭단체 3당의 이인영·나경원·오신환 원내대표가 이날 미국으로 직접 떠났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출국길에 기자들과 만나 "이번 방위비협상은 반드시 한미동맹의 존립과 발전을 위한 협상이 돼야 한다"라며 "이를 위해 방위비 협상이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대한민국의 의견을 전달할 것이고, 튼튼한 한미동맹이 대한민국의 국익뿐 아니라 미국 국익에도 매우 도움이 되고 중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지소미아 연장 결정 등 미국에 당근 줘야
    협상 불발 시 주한미군 철수 고려할 수도"


    전문가들은 신중하고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이제 막 시작한 협상에서 우리 대표단을 일방적으로 몰아붙이는 것은 미국이 바라는 바"라며 "이제 막 시작한 싸움인데 우리끼리 자폭하지는 말아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중로 바른미래당 의원은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비즈니스 차원에서 국제관계를 보고 있다. 동맹보다는 국익 차원에서 아메리카 퍼스트 전략을 쓰는 것"이라며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문제 때문에 미국에서 불편해했던 상황 아닌가, 미국한테 그만큼 국격이 추락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국익 차원에서 최대한 버텨봐야겠지만 미국에게도 당근을 줘야 한다. 미국이 원하는 지소미아 연장 결정 등이 해법이 될 것"이라며 "협상이 제대로 안 되면 미국은 주한미군의 전격 철수도 고려할 수 있는 상황이다. 정부가 현실 인식을 잘 해서 현명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라고 조언했다.[데일리안 = 최현욱 기자]
    ⓒ (주)데일리안 - 무단전재, 변형, 무단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