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종료 D-데이] 강행카드가 초래한 '방위비·미군철수' 후폭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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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편집시간 : 2019년 12월 13일 06:13:44
    [지소미아 종료 D-데이] 강행카드가 초래한 '방위비·미군철수' 후폭풍
    文정부 지소미아 파기, 美 강력 반발
    한미 외교 현안서 불만 표출 가능성 多
    방위비협상 파행·주한미군 철수·통상 압박 부를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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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 2019-11-22 02:00
    최현욱 기자(hnk0720@naver.com)
    文정부 지소미아 파기, 美 강력 반발
    한미 외교 현안서 불만 표출 가능성 多
    방위비협상 파행·주한미군 철수·통상 압박 부를수도


    ▲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이 22일 마지막 날을 맞았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이 22일 마지막 날을 맞았다. 정부의 막판 입장 선회 등 특별한 반전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23일 0시를 기해 지소미아의 효력이 종료되며, 이로 인해 촉발될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지소미아 파기 결정은 한일관계의 파국뿐만 아니라 우리 외교 관계 전반에 큰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정부의 지소미아 파기를 지속적으로 반대해왔던 미국 측이 강한 반발에 나설 것으로 보여 한미관계가 한일관계 못지않게 수렁에 빠질 전망이다.

    미국은 국무부 성명을 통해 "(지소미아 파기 결정은) 한국을 방어하는 일을 더 어렵고 복잡하게 만들었고 주한미군뿐 아니라 한국군도 더 큰 위협에 놓이게 한다"며 공식적으로 부정적인 견해를 밝힌 바 있다.

    미첼 라이스 전 미 국무부 정책기획실장도 '미국의소리(VOA)'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는 근시안적 행동으로 한국의 안보를 약화시킬 것"이라며 "지소미아와 한미동맹은 별개라는 청와대의 설명은 틀린 말"이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우리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를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고 있는 미국이 산적한 현안에서 불만의 감정을 표출시킬 가능성이 다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한미 양국이 최근 대립각을 세웠던 방위비 분담금 협상·주한미군 철수 논란 등 첨예한 외교 문제에서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이에 더해 한국산 자동차에 추가 관세를 부여하는 등 통상 문제에서 불이익을 줄 수도 있다는 경고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하태경 최고위원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가능한 해외에 있는 미군을 철수하겠다는 미국 고립주의자"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지소미아 파기를 한미동맹 파기 선언이자 반미선언으로 규정하고 주한미군 철수 카드를 꺼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 "지소미아 종료·한미관계 연관 없다"
    전문가 "한미관계 급격히 악화될 수 있다"
    野 "돌아올 수 없는 안보 파탄의 강 건너지 말아야"


    ▲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정부는 일단 지소미아 종료와 한미관계의 연관성에 선을 긋는 모양새다. 강경화 외교장관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한미관계를 계속 관리하고 강화시켜야 한다는 데 우리도 미국도 확실한 인식을 같이 갖고 있다 생각한다"라며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의 국방력과 정보력을 키워가면서 동맹에 대한 기여를 더욱 강화한다는 입장"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강 장관은 "미국 국방장관이 방위비 협상과 관련 주한미군 감축 혹은 철수할 수 있다는 뜻을 암시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는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문에 "한마디로 논의되고 있지 않다고 말씀드린다"고 답했다.

    강 장관의 부인에도 전문가와 정치권으로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같은날 방송에 출연해 "미국도 결국에는 동맹을 잘 관리해야 하는 의무가 있기에 겉으로 드러나게 한국과 충돌하지 않을 수는 있겠지만 물밑에서 여러 가지 불편한 것들이 있을 것이다"라며 "그것이 다른 곳과 연결돼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나 통상 협상과 맞물려 한미관계가 급격히 악화될 수 있다. 그러다 보면 주한미군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명연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국민들은 지소미아 종료를 하루 앞두고 거대한 안보 태풍의 눈에 대한민국이 들어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불안감에 휩싸여 있다"라며 "정부는 마지막까지 어떤 전제 조건도 없이 일본과의 협상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김정화 바른미래당 대변인도 "정부는 돌아올 수 없는, 안보 파탄의 강을 건너지 마라“며 "편협적·보복주의적 시각에서 벗어나, 냉정한 시각에서 진정으로 국익에 부합하는 결정이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데일리안 = 최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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