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종료 D-데이] 결국 파기되나…커지는 안보 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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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편집시간 : 2019년 12월 13일 07:10:04
    [지소미아 종료 D-데이] 결국 파기되나…커지는 안보 불안
    靑 '종료 결정'으로 기울어…"다양한 상황 대비"
    강경화 "日 태도변화 없으면 종료" 입장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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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 2019-11-22 03:00
    이충재 기자(cj5128@empal.com)
    靑 '종료 결정'으로 기울어…"다양한 상황 대비"
    강경화 "日 태도변화 없으면 종료" 입장 재확인


    ▲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시한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안보 불안'이 커지고 있다. 최근 주한미군 감축설이 나오는 등 한미동맹의 뿌리가 흔들리면서 국민들이 체감하는 안보 불안 심리는 어느 때보다 심각한 수준이다.(자료사진)ⓒ데일리안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시한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안보불안'이 커지고 있다. 지소미아 문제와 맞물려 주한미군 감축설이 나오는 등 한미동맹의 뿌리가 흔들리면서 국민들이 체감하는 안보 불안 심리는 어느 때보다 심각한 수준이다.

    청와대는 21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지소미아 문제와 관련해 "주요 관계국과의 긴밀한 협의를 지속하고 다양한 상황에 대비할 방안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일본이 경제보복 조치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예정대로 지소미아 종료를 강행하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일본의 태도변화가 있지 않은 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내일 종료된다"고 기존 방침을 고수했다. 정부는 일본과 막판 물밑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외교가에선 '막판 반전'이 일어날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당장 안보불안은 커질 수밖에 없다. 애초에 역사·경제 갈등에 안보 문제를 끌어들인 것 자체가 위험한 외교였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단순히 대일관계 문제를 넘어 한미일 3각 공조가 무너지는 후폭풍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미국은 지소미아 종료 카드를 쥔 우리 정부를 향해 우려와 함께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미국의 시각에선 각각 동맹인 한국과 일본을 안보라는 틀 안에 묶어 놓은 상징적 협정이 지소미아다. 워싱턴에선 우리 정부의 지소미아 결정이 한미일 3각 체제에서 북중러 북방 3각 체제로 넘어가기 위한 변곡점 아니냐는 의심 어린 시선을 보내고 있다.

    실제 지난 8월 22일 국무회의에서 지소미아 종료 결정이 내려지자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실망했다"고 했고, 워싱턴에선 "좌시할 수 없다"는 말까지 나왔다. 동맹 간에 좀처럼 쓰지 않는 단어를 꺼내며 결정을 번복하라는 전방위 압박이다. 미국 상원은 우리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 취소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상정하기도 했다.

    이제 우리 정부가 지소미아는 종료를 선언할 경우, 미국의 표정은 '실망'이나 '좌시'를 넘어 설 것으로 예상된다. "지소미아 파기로 인한 동맹의 균열은 불 보듯 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일각에선 미국이 지소미아 종료 이후 우리를 향해 보복조치를 가할 것이라는 우려섞인 전망도 나온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지소미아) 종료 사태를 피할 수 있다면 일본과 함께 노력을 해나가겠다"고 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도 최근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 아직 포기할 단계는 아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막판 반전이 일어날 가능성도 열려 있는 상황이다.[데일리안 = 이충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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