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강경화 장관 "내달 한일 정상회담 가능토록 조율키로", '사고 원인 규명 열쇠' 대성호 선미 합동감식 돌입 등

▲강경화 장관 "내달 한일 정상회담 가능토록 조율키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장관과 양자회담을 갖고, 다음 달 말 중국에서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일 정상회담이 성사될 수 있도록 일본 측과 조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강 장관은 나고야에서 열린 한일 외교장관 회담 직후 '일본 언론이 보도한 연말 한중일 정상회담 계기 한일 정상회담 개최가 논의됐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그 사안도 회담에 나와서 서로 (정상) 회담이 가능할 수 있도록 조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고 원인 규명 열쇠' 대성호 선미 합동감식 돌입
제주시 차귀도 해상에서 대성호(29t·통영 선적) 화재가 발생한 지 닷새째에 접어든 가운데 수색 당국이 사고 원인 규명에 중요한 역할을 할 선미에 대한 감식 작업에 돌입했다. 대성호 선미는 23일 낮 12시쯤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항에 입항했다. 전날 해경은 해상에 떠 있던 대성호 선미를 인양하는 작업을 완료했다. 이에 따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제주소방안전본부,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 등 5개 기관 20명이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합동 감식을 시작했다.

▲철도 파업 첫 주말, 열차 감축 계속…수험생 불편 이어져
철도 파업 나흘째이자 첫 주말인 23일 전국 주요 역에서는 열차 감축 운행이 계속됐다. 특히 전국 많은 대학에서 면접시험과 논술시험이 치러지면서 수험생들의 불편이 이어졌다. 이날 KTX는 평시 330대에서 224대로 줄어 운행률이 68.9%로 떨어졌다. 새마을호는 74대에서 44대(58.3%), 무궁화호는 284대에서 178대(62.5%), 화물열차는 172대에서 58대(31%), 광역전철은 1902대에서 1560대(82%)로 감축 운행한다. 부산과 광주 등 지방에서 서울로 가는 KTX 승차권은 이날 오전 일찌감치 매진됐다. 이 때문에 부산역과 광주 송정역 등 지방 주요 역에서는 이른 아침부터 수도권 대학 논술 등을 위해 서울행 KTX를 타려는 수험생들의 불안과 불편이 이어졌다.

▲'단식 승부수' 황교안, 보수통합·인적쇄신 동력 확보하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단식 투쟁' 진의를 놓고 정치권에서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다. 황 대표는 지난 20일 무기한 단식 농성에 돌입하면서 △한·일 군사보호협정(지소미아·GSOMIA) 파기 철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강행 처리 포기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철회를 '단식 해제 조건'으로 내걸었다. 이를 놓고 당 안팎에서는 "'김세연 파장' '보수통합 지지부진' '인재 영입 논란' 등으로 증폭된 리더십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정치공학적 단식'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특히 지난 17일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김세연 의원이 '당 해체 및 황교안·나경원 선도 불출마'를 촉구한 직후 나온 결정이라 이런 해석에 더욱 무게가 실렸다.

▲[지소미아 종료 연기] 韓日 갈등‧불신이 빚어낸 아찔한 '안보 외줄타기'
최악의 상황은 피했지만, 한일이 맺은 군사협정은 여전히 '조건부 연기'라는 위태로운 처지에 놓였다. 우리 정부는 22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조건부 유예하기로 하고, 추후 일본의 태도 변화에 따라 협정을 다시 맺기로 했다. 일단 지소미아의 효력은 유지 된다. 청와대는 이번 결정에 대해 "한일관계는 여전히 엄중한 상황"이라며 "과거사 문제는 과거사 문제대로 외교적으로 풀어가는 노력을 계속해 나가면서 안보 분야를 포함한 실질 분야에서는 미래지향적인 협력을 강화해 나간다는 '투트랙' 접근 방식을 견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소미아 종료 연기] 최악은 막았지만…한미관계 해결은 여전히 '미봉책'
정부가 22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을 조건부 연장하기로 하면서 한일관계 및 한미관계의 파국은 일단 면한 모양새다. 다만 논란이 됐던 핵심 사안들에 대한 미봉책에 불과해 향후 외교‧안보정책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유근 국가안보실 2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우리 정부는 언제든지 한일 군사 비밀정보보호 협정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하에 이같이 결정했다"며 "한일 간 수출 관리 정책 대화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동안 일본 측의 3개 품목 수출규제에 대한 WTO 제소 절차를 정지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