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日 "수출규제, 지소미아와 무관"이라는데…與 "외교의 승리" 자찬, 이재용 부회장, 재판 리스크에 발목잡히는 경영 등

▲日 "수출규제, 지소미아와 무관"이라는데…與 "외교의 승리" 자찬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GSOMIA·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를 조건부 연기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원칙 있는 외교의 승리"라고 자찬하는 가운데, 정작 외교 파트너인 일본 정부는 수출 관리와 지소미아와가 무관하다고 밝혔다.

결과적으로 한국이 지소미아 종료를 연기하면서 일본으로터 얻어낸 것은 수출규제와 관련한 국장급 대화 추진으로, '수출 규제 조치를 철회하지 않으면 지소미아를 종료한다'던 문재인 정부의 원칙은 깨지게 됐다.

▲[지소미아 종료 연기] '얼빠진 짓'이라더니…머쓱해진 文대통령

정부가 한일군사정보보협정(지소미아)의 종료 결정을 극적으로 철회했지만, 우리 외교·안보를 파국 직전까지 몰았던 그간의 행보에 대해 성토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지소미아를 두고 했던 과거 발언이 재조명되며 제 발등을 찍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12년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으로 재직할 당시 이명박 정부가 일본과 지소미아를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세상에 영토 분쟁을 일으키고 있는 상대에게 군사비밀정보를 제공하겠다는 그런 얼빠진 나라가 있겠느냐"라며 "지소미아 체결이 강행된다면 내가 대통령이 된 이후에 협정 폐기를 약속드린다"고 언급한 바 있다.

▲[지소미아 종료 연기] 文정권 파기 결정에 '혼란과 분열의 3개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이 조건부로 연장됨에 따라, 문재인정권이 지난 8월 꺼내들었던 '파기' 카드는, 국내외 정세만 혼란으로 내몰고 국론을 분열시킨 '불필요한 국력 낭비'였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게 됐다는 지적이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를 철회시키겠다며 꺼내들었던 '지소미아 파기' 카드는 일본의 양보를 얻어내지도 못했을 뿐더러, 한미동맹을 훼손하고 한미일 삼각 안보 협력을 뒤흔들었다는 게 중론이다.

▲'단식 5일째' 황교안, 자리 누워…한국당, 오늘 청와대 앞 비상의총

24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청와대 앞에서 5일째 단식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20일 단식을 시작한 황 대표는 낮에는 청와대 앞, 밤에는 국회를 오가며 단식 농성을 해오다가 지난 22일부터 청와대에서 100m 떨어진 사랑채 인근에서 텐트를 치고 노숙 철야 농성을 시작했다.

단식 해제 조건 중 하나인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가 연기됐지만, 황 대표는 "산 하나를 넘었을 뿐"이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강행 처리 포기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철회가 성사될 때까지 단식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선언했다.

▲[인터뷰] 김세연 "총선 불출마, 부산시장 선거 때문 아니다"

"여의도연구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과제들을 당에 설명해도, 판단 기준에 좀 차이가 있어서 그런지 당에서 채택하거나 활용할 채비가 안 갖춰진 것 같다."

여의도연구원장인 김세연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22일 데일리안과 인터뷰를 가졌다. 연구원에서 정책과 의제를 발굴해 당에 전달해도 당에서는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됐다는 설명이였다. 김 의원은 이어 "한국당은 이 시대의 정당이 다뤄야할 정책과제들을 다루지 않거나 소홀히 한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재용 부회장, 재판 리스크에 발목잡히는 경영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재판 리스크로 연말 경영 행보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대법원의 파기환송으로 내달로 예정됐던 계열사 사장단 및 임원 인사가 영향을 받고 있는 가운데 파기환송심 재판이 해를 넘길 가능성도 있어 내년도 경영에 악재가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24일 재계에 따르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이 길어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다소 싱겁게 끝날 것으로 예상됐던 유무죄 심리부터 검찰과 변호인단간 치열한 공방이 이어지면서 결심과 선고 공판이 뒤로 밀릴 수 있는 상황이다.

▲기업결합 앞둔 대우조선 "선사들 신뢰 변함없어...톱 조선소 긍지 지킨다"

2000년대 초 호황을 누리던 조선·해운 시장은 2008년 세계 금융 위기가 불어닥치며 한순간에 뒤집혔다. 금융 시장이 휘청이자 자금난에 놓인 해운사들은 발주를 줄줄이 취소하거나 선수금 지급을 연기했다. 일감을 쓸어담던 조선사들은 수주가 취소되고 기존 물량 대금을 받지 못하자 경영난을 이기지 못하고 하나 둘 씩 문을 닫았다.

당시 영업지사인 그리스 아테네 지사장을 맡고 있던 강성운 대우조선 전략기획담당 상무는 조선·해운 시장 쇼크와 함께 몰려든 선주사들의 계약 취소·변경 문의를 감수해야 했다.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그는 기존 계약을 바꾸거나 필요하다면 선가를 조정해 선사들을 설득했다.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나면 선사들이 회복되리라는 믿음이었다.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0% 효과…KB국민카드의 ‘포인트 활용’ 혁신실험

최근 소상공인들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덜기 위한 또 하나의 금융혁신서비스가 그 모습을 드러냈다. 카드 포인트를 활용해 매출대금을 기존보다 앞당겨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사실상 가맹점수수료 0%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도 함께 열려 십수년 간 반복돼 온 카드수수료 공방의 대안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카드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영세가맹점주 대상 '포인트 기반 상품 서비스'를 내년 7월 본격 출시할 예정이다. 이 서비스는 금융당국이 지난 21일 추가 지정한 혁신금융서비스 중 하나로, 금융규제 샌드박스 상 특례 적용을 통해 짧게는 2년에서 최대 4년까지 시범 서비스 운영이 가능해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