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어선 안전관리 강화…선장 승선경력 요건 신설 등

해수부 ‘낚시 관리 및 육성법’ 하위법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수부 ‘낚시 관리 및 육성법’ 하위법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낚시어선업의 신고요건이 강화되고 낚시어선의 출항제한이 구체화된다.

해양수산부가 낚시어선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내년 2월 21일에 시행되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의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고, 28일부터 2020년 1월 6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낚시 관리 및 육성법 하위법령의 주요 내용으로는 낚시어선업 신고요건에 낚시어선의 안전성 검사, 선장의 승선경력과 전문교육 이수요건이 추가됐다.

선장은 소형선박조종사 또는 해기사 면허를 취득한 이후 선박 승무경력이 2년 이상 되거나 출입항확인증명서(해경 발행)를 통한 승선경력이 총 240일 이상 돼야 한다. 단, 2021년 2월 20일까지는 선박 승무경력 1년 이상 또는 출입항확인증명서를 통한 승선경력 120일 이상을 적용한다.

낚시어선 안전성 검사는 매년 의무화됨에 따라 낚시어선 안전성 검사의 신청과 증서발급, 검사시기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관련 서식을 정비했다.

야간에 영업하는 낚시어선의 승선인원이 13인 이상일 경우 안전요원이 승선토록 하고, 안전요원의 자격기준과 낚시 승객 안전확보·수산자원 보호·환경오염 방지 등의 임무를 규정했다.

승선 안전요원은 인명구조요원 자격 취득, 안전 및 해양사고방지교육 이수, 전문교육 이수 중 하나에 해당돼야 자격이 된다.

야간에 낚시어선 사고 발생 때는 신속한 인명 구조를 위해 구명조끼 구명등(燈) 부착을 의무화했으며, 안개 등으로 인한 출항제한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출입항신고기관장이 시계 기준점(교각, 등부표 등)을 고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낚시 중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낚시로 포획한 수산동물의 판매, 낚시어선 안전성 검사 미실시, 안전요원 미승선 등 8건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근거를 신설하고 위반횟수별, 행위별 과태료 기준액을 구체화했다.

낚시어선업 미신고 영업에 대한 행정처분(1회 위반 시 영업폐쇄)과 낚시어선업자, 선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나 주의의무 태만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도 새롭게 마련됐다.

또한 낚시어선업자‧선원이 음주 및 약물복용 상태에서 낚시어선을 조종한 경우는 행정처분 기준이 강화된다.

행정처분으로는 사망사고 발생 시 1회는 영업정지 2개월, 2회 때는 영업폐쇄, 그 외의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첫 번째는 영업정지 1개월, 2회 때는 영업정지 3개월, 3회는 영업폐쇄에 처한다. 선원의 음주·약물복용 위반 때는 1회 위반에 영업정지 2개월, 2회는 영업폐쇄로 처분이 강화된다.

이외에도 전자문서의 출입항 신고 처리규정을 마련하고 낚시터업‧낚시어선업 폐업신고 간소화를 위해 서식을 정비하는 등 법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도 보완됐다.

이번 개정령안은 해수부 누리집의 ‘법령바다‧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기관‧단체는 내년 1월 6일까지 해수부 수산자원정책과, 해수부 누리집, 통합입법예고센터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입법예고가 끝나면 제정안에 대한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2월 21일에 법률과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