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자동부의…'투트랙' 협상 본격화했지만 산적한 '난제'

한국당 뺀 '4+1' 출발했지만 입장 '제각각'

黃단식 계기로 '한국당 패싱' 조짐은 희미

이인영 "최후 순간까지 한국당과 협상 노력"

한국당 뺀 '4+1' 출발했지만 입장 '제각각'
黃단식 계기로 '한국당 패싱' 조짐은 희미
이인영 "최후 순간까지 한국당과 협상 노력"

김관영 바른미래당 의원(왼쪽부터), 유성엽 대안신당 창당준비위원장, 조배숙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오후 국회 바른미래당 회의실에서 패스트트랙 법안 논의를 위한 여야 4+1 회의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1협의체'가 첫 회의를 여는 등 '투트랙' 협상이 본격화했지만, 각 당의 입장차는 더욱 커지는 모양새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당시 공조했던 여야 4당이 마련한 '4+1 협의체'는 27일 첫 회의에서 각 당의 입장차를 확인했다. 패스트트랙에 검찰 개혁 관련 법안인 '권은희안'을 올려둔 바른미래당은 고위공직자수사비리처(공수처) 법안 단일화 작업부터 논의하자고 제안했지만, 다른 당들은 선거제도 합의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표했다.

바른미래당 '공수처법 단일화부터' vs 대안신당·평화당 '선거법 먼저'
민주당, 한국당·패트 공조 세력과 협상·내부 단속까지 '3중고'

김관영 바른미래당 의원은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단일안을 먼저 만들자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그는 "공수처법을 단일화하는 작업이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좀 먼저 하자고 제안을 드렸다"며 "이것이 본회의에서 충분히 가결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줘서 한국당을 압박하고 협상장에 오라고 하는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유성엽 대안신당 창당준비위원장은 "공수처를 추진하는 서명을 하자고 하나 선거법에 대한 수정 합의없이 이렇게 (공수처 먼저) 추진하는 데 깊이 생각해봐야 한다"며 "패스트트랙에 올라탄 법안 중 특정한 것에만 서명한다는 게 (힘들다)"고 말했다.

그는 선거법 개정에 대해선 "300명 이상은 국민들이 반대해 못 늘리고, 지역구를 줄이는 것은 의원들이 반대해서 안된다"며 "전국 단위로 해 복합연동제를 도입하면 의원정수를 늘리지 않아도 된다"고 제안했다.

반면 민주평화당은 의석수 확대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다.

조배숙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국가가 균형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선 지역 의석수가 중요하다"며 호남 지역의 의석수에 대해 에둘러 언급했다. 이어 "이제는 의석수 확대를 긍정적으로 봐야하지 않겠냐"며 "연동형 비례제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비례 수가 늘어야 한다"고 못박았다.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강경한 한국당과 협상을 이어가며 군소정당들의 입장까지 조율해야 하는 어려운 국면을 맞게 된 셈이다. 여기에 지역구를 축소하는 선거법 개정에 대한 내부 반발까지 단속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3중고'의 난제를 풀어야 한다.

민주당, 黃단식 계기로 '한국당 패싱' 철회했나
이인영 "한국당이 연동형만 수용하면 유연하게 협상"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같은 난제에 "최후의 순간까지 협상하고 합의를 위한 노력을 하겠다"며, 제1야당인 한국당과의 협상이 최우선순위라는 점을 확인했다. '한국당 패싱' 조짐을 보이던 민주당이 황교안 한국당 대표의 단식을 계기로 협상의 우선순위를 다소 조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KBS라디오 인터뷰에서 "선거법의 핵심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라며 "한국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수용하면 그때부터 매우 유연하게 협상에 임할 수 있고, 또 실제로 서로 타협점을 찾아서 접근해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지역구) 240석이다, 250석이다 이런 것들이 다양한 아이디어로 나오고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관건"이라며 "지난번 패스트트랙을 추진할 당시에도 225(지역구) 대 75(비례대표) 안은 논의의 출발점이지 종결점은 아니다는 인식들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정의당이 비례대표 50석 얘기가 나오는 것에 대해 "비례 3석 늘리려고 우리가 그 난리를 쳤느냐"고 반발하는 상황에서도, 한국당과의 협상을 우선순위에 둔 것이다.

이 원내대표는 정의당의 이같은 반대 입장에 대해선 "공조의 정신에서 불신을 조장할 수 있는 언급은 신중하게 할 때"라면서도 "우리가 상당한 의석의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이런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찬성한 문제인 만큼 이해관계의 측면 이전에 대의적 측면에서 서로 양보하거나 절충할 여지를 만들어야 협상이 가능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