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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등쌀에 동산금융 2배 늘린 은행…더 늘리라는 당국


입력 2019.12.02 06:00 수정 2019.12.02 16:04        박유진 기자

5대은행, 재고자산 등 담보 대출 10개월 새 172% 늘어

'혁신금융' 정부 압박에 크게 확대…더 해달라는 당국

5대은행, 재고자산 등 담보 대출 10개월 새 172% 늘어
'혁신금융' 정부 압박에 크게 확대…더 해달라는 당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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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부진하던 은행권의 동산담보대출이 일 년도 안돼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의 혁신금융 정책 중 하나인 동산담보 대출 확대에 대해 금융당국은 대출 과정서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는 면책권까지 내걸며 관련 대출 확대를 적극 주문 중이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신한·KB국민·우리·KEB하나·NH농협은행)의 동산담보대출 잔액은 올해 10월 말 기준 3087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말 1133억원 대비 2배 이상 늘어난 실적으로 5532억원의 실적을 기록한 IBK기업은행을 포함하면 6개 은행만 1조원에 가까운 성적을 올린 상황이다.

동산담보대출이란 신용도가 부족하거나 부동산 같은 담보물이 부족한 창업기업, 중소기업 등에 기계설비, 재고자산, 농축산물, 지식재산권 등을 담보로 자금을 공급해주는 상품이다.

이 대출은 공장과 땅 등을 담보물로 잡는 대출에 비해 금액 규모가 작지만 최근 대출 건수가 많이 늘어나는 등 은행권이 적극적으로 대출 확대에 나선 것이 증명됐다. 당초 은행권은 담보물의 훼손이나 유실 등의 사고를 우려해 부실 리스크가 있다고 보고 대출 취급을 꺼려왔다. 그러나 정부의 혁신금융 정책 추진 하에 올해부터 대출을 적극 늘리는 상태다.

금융위원회는 동산담보대출에 대해 오는 2022년 말까지 6조원을 확대할 것을 예고한 바 있다. 올해 말까지는 1조5000억원의 실적을 달성하겠다는 계획으로 사실상 목표치를 채울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대출의 경우 통상 연말에 대출이 더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 기업들의 자금 수요가 연도 말에 증가하기 때문이다.

목표 달성이 임박한 상황에서 금융당국은 은행권에 거듭 대출 확대를 주문하고 나섰다. 사실상 국책은행인 IBK기업은행이 대출 확대를 견인 중인 상태로 나머지 은행 또한 적극 동참하라는 주문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29일 열린 '금융위원장 초청 CEO 간담회'에서 "은행마다 (동산담보)얼마나 취급하고 있고, 기업은행보다 왜 못하는지 은행장들은 보고를 받아봐야 한다"며 "기업의 성장성과 미래 가치 측면에서 동산담보 대출을 해달라"고 강조했다.

덧붙여 동산금융 대출 과정에서 최선을 다했으면 결과에서는 제재 등의 책임을 묻지 않는 면책제도 등을 조속히 시행할 뜻도 내비쳤다.

금융당국의 입장과 달리 은행권의 속내는 복잡하다. 담보물 관리에 대한 리스크가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올해부터 사물인터넷(IoT)이 도입된 스마트동산담보대출 등을 출시해 관리에 나서고 있지만 여전히 무단반출과 훼손, 가치 평가 등에서는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다.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 또한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점을 지적한 바 있다. 당시 지 의원은 김도진 기업은행장으로부터 IoT 시스템으로 담보물을 관리하는 시스템에 대한 보고를 들은 뒤 "평일 퇴근시간 이후나 주말 등 24시간 감시가 구동되지 않고 있는 것 같다. 2746건에 이르는 스마트 담보대출 물건을 보안업체가 실시간으로 관리한다는 것은 허점이 많다"며 "유형자산, 재고자산, 농축수산물담보, 매출채권 등 변동성이 큰 자산을 은행이 스스로 관리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실제 담보물 관리에 대해 시중은행 관계자는 "기계가 공정을 하다 보면 A동에 있다가 B동에 가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이때마다 이상징후로 탐지돼 은행에 호출이 오기도 한다"며 "업체가 여름 휴가 등으로 장시간 기계 가동을 멈춘 경우 도난 등이 의심돼 연락이 오고 그때마다 보안업체나 은행원이 현장으로 출동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반면 정부의 입장은 단호하다. 올해 초까지 동산담보 확대를 적극 주문해왔던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의 경우 '대출을 늘리려면 담보물의 유형별 데이터 제공이 필요하다'는 한 은행장의 애로사항에 "담보가치 측정 이런 이야기 하지 말고 우리나라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해야 한다"는 쓴소리를 내놓은 바 있다.

은성수 위원장 또한 "은행들은 재무제표를 보고 여신심사를 하는데 기업을 운영하다 보면 어느 한순간 재무 여력이 나빠져 신용등급이 내려갈 때가 있다"며 "기업도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대출 심사)성장과 미래 가치 측면에서 평가해달라"고 재차 강조했다.

박유진 기자 (rorisang@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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