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통과 D-day에도 웃지 못하는 정부…내년 경제 시작 전부터 ‘삐그덕’

정치권 ‘강대강’ 대치에 올스톱…정부 첫 준예산 편성할까 노심초사

삭감부문 감수하더라도 예산통과에 주력…내년 경제정책방향 안갯속

정치권 ‘강대강’ 대치에 올스톱…정부 첫 준예산 편성할까 노심초사
삭감부문 감수하더라도 예산통과에 주력…내년 경제정책방향 안갯속

국회가 파행을 겪으면서 내년 예산안 처리도 안갯속 국면이다. 사진은 지난 국정감사에 출석한 홍남기 경제부총리.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 발동으로 예산통과는 법정시한인 2일을 넘길 것이 확실시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구상한 내년 경제정책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정부 안팎에서는 내년 예산안 통과가 법정시한을 넘길 것이라는데 무게를 뒀다. 그만큼 정치권 기류가 심상치 않게 흘러가고 있다는 분위기가 감지됐다.

정치권의 강대강 대치에 정부는 당혹스러운 모습이다. 이런 흐름이라면 국회선진화법 재정 이래 역대 최고 지각통과라는 불명예를 안을 가능성이 크다. 국회선진화법 이래 예산 처리가 가장 늦었던 해는 지난해 12월 8일 통과된 올해 예산이다.

예산안 처리가 정치권 역할이라는 점에서 정부는 할만큼 했다는 여론도 나온다. 이미 예산안을 구성해 국회에 넘긴 만큼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제한적이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정부가 속이 타는 것은 예산이 늦어질 경우 내년 경제정책방향 수립이나 준예산 편성 등 대응에 분주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정부가 내년 정책을 대비할 시간이 촉박하다는 의미다.

정부 한 고위 관계자는 “예산안처리 등은 정치권 대립과 별개로 올해 안에 통과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제한 뒤 “그러나 국회선진화법 이전처럼 12월 31일에 극적으로 통과된다면 정부 정책에도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크다. 시작부터 어수선하게 출발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권 공방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정국이 워낙 변수가 많다보니 섣부른 언행이 화를 자초할 수 있다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당장 이달 말 발표 예정인 내년 경제정책방향 구상이 쉽지 않아졌다. 소재·부품·장비 육성 등 굵직한 뼈대는 맞춰졌지만 대외정책 등은 여전히 백지 상태다. 민생경제 역시 예산안 처리 여부에 따라 대폭 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준예산 편성은 정부 수립 후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다. 예산이 지각통과 되더라도 준예산까지 가지는 않겠다는 여야 합의가 있었다. 기획재정부 역시 준예산 편성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그러면서도 현재 정국이 이달 중순을 넘길 경우 준예산 편성을 준비해야 하는 처지다. 준예산이 편성되면 정부가 구상한 ‘내년 1분기 경제지표 반등’은 험로가 예상된다. 예산 조기집행도 어려워진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 초기부터 예산안 처리에 진통을 겪었다는 점도 눈여겨 볼 대목이다. 지난해와 올해 예산 모두 지각 통과했다. 여당인 민주당의 협상카드가 야당을 설득시키지 못한 결과로 풀이된다.

지난 2017년 12월 2일에는 예산안 처리가 늦어지자 당시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읍소하다시피 정치권에 호소하는 해프닝도 벌어졌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해와 올해 예산의 경우 국회 본회의라도 열렸으니 정부가 호소할 수 있는 기회라도 잡았다. 그런데 지금은 이런 기회조차도 차단된 상태”라며 “매년 준예산을 거론해야하는 상황이 답답하기만 하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