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사태'와 같은 코스 밟는 靑…'검찰탓' '야당탓' '언론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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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편집시간 : 2019년 12월 09일 17:58:20
    '조국사태'와 같은 코스 밟는 靑…'검찰탓' '야당탓' '언론탓'
    고민정 대변인 공식 브리핑 "법과 원칙 따라 업무수행했다"
    본질 해결 의지는 없고…'특감반원 사망'에 "낱낱이 밝혀야"
    文대통령은 작심하고 '국회비판'…"후진적인 발목잡기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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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 2019-12-03 01:00
    이충재 기자(cj5128@empal.com)
    고민정 대변인 공식 브리핑 "법과 원칙 따라 업무수행했다"
    본질 해결 의지는 없고…'특감반원 사망'에 "낱낱이 밝혀야"
    文대통령은 작심하고 '국회비판'…"후진적인 발목잡기 정치"


    ▲ 정치권에선 민정수석실 사태가 ▲특정 인맥 중심 ▲과도한 권한과 충성 ▲모호한 직제 등이 빚어낸 정치적 사건이라고 지적하고 있다.(자료사진)ⓒ데일리안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전략으로 파행 중인 국회를 작심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후진적인 발목잡기 정치", "국민보다 당리당략을 우선시하는 잘못된 정치" 등을 언급하며 이례적으로 강도 높은 발언을 쏟아냈다.

    특히 법안 처리 불발로 여론이 들끓고 있는 '민식이법(도로교통법 개정안)'을 거론하며 "안타까운 사고로 아이들을 떠나보낸 것도 원통한데 '우리 아이들을 협상카드로 사용하지 말라'는 절규까지 하게 만들어선 안된다"고 말했다.

    반면 여론의 최대 관심사이자 정국 이슈로 떠오른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하명수사', '감찰무마' 의혹 관련한 언급은 한 마디도 없었다. 이날 수석보좌관회의는 3주만에 열려 국내 주요현안에 대한 언급이 있을 것으로 관심을 모았지만, 공개발언은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성과 설명과 '국회 비판' 이슈가 전부였다.

    文대통령은 '국회탓' 청와대는 '검찰‧언론탓'

    청와대도 마찬가지였다. 고민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민정수석실의 '하명수사' 의혹과 관련, "대통령비서실 직제령 등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업무를 수행했다"고 강조했다.

    이번 의혹에 연루돼 검찰 조사를 앞두고 숨진 민정수석실 행정관 A씨와 관련해 "과도한 오해와 억측이 고인에 대한 심리적 압박으로 이어진 것은 아닌지"라며 "어떤 이유에서 그러한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가 낱낱이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직접적으로 거론하진 않았지만, 비극적 사태의 배경으로 '검찰의 무리한 수사와 압박'을 지목하며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한 셈이다. 정작 의혹의 본질에 대해선 '성역 없는 수사를 하라',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를 하라'는 흔한 정치적 수사(修辭)조차 없었다.

    조국사태 교훈 잊었나…성찰 없는 '어물쩍' 안돼

    고 대변인은 민정비서관실 특감반의 직제와 A수사관의 행적 등을 자세하게 설명하며 "직제상 없는 일이라든지 혹은 비서관의 별동대라든지 하는 등의 억측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일부 언론에서 고인을 '백원우 첩보 문건 관여 검찰수사관'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특감반원'이라고 지칭하며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면서 "무엇을 근거로 고인을 이렇게 부르는지 묻겠다"고도 했다.

    정치권에선 이번 사태가 민정수석실의 ▲특정 인맥 중심 ▲과도한 권한과 충성 ▲모호한 직제 등이 빚어낸 정치적 사고라고 지적하고 있다. 야당은 물론 여당 내에서도 이참에 민정수석실에 대한 대대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여권 한 관계자는 "적당히 넘어갈 사안이 아니다. 조국정국 때처럼 '어물쩍' 대처해선 안된다"고 지적했다.[데일리안 = 이충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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