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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빚 700조 임박…국세는 작년보다 3조 ‘펑크’

  • [데일리안] 입력 2019.12.10 09:51
  • 수정 2019.12.10 10:13
  • 배군득 기자

기재부, 월간재정동향 12월호…누적소득세 67조원

1~10월 국가채무 698조6000억원…올해 700조원 훌쩍

기재부, 월간재정동향 12월호…누적소득세 67조원
1~10월 국가채무 698조6000억원…올해 700조원 훌쩍


올해 국세 수입 현황 ⓒ뉴시스올해 국세 수입 현황 ⓒ뉴시스

올해 국가채무가 700조원을 훌쩍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올해 예상했던 701조9000억원도 넘어설 가능성이 커졌다. 국세는 작년보다 3조원 가량이 덜 걷혔다. 국세는 지난 2월부터 9개월째 적자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10일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월간 재정동향 12월호’에 따르면 올해 1~10월 걷힌 국세수입은 260조4000억원으로 전년보다 3조원 줄었다. 누적 소득세 규모는 67조원으로 2조1000억원이 덜 걷혔다.

이 기간 결산 기준 잠정 ‘세수 진도율’은 88.3%다. 이는 전년(89.7%)보다 1.4%p 하락한 수치다. 1년간 걷어야 할 세금 기준으로 10월까지 이 비율만큼 걷혔다는 의미다. 최근 5년(2014~2018년) 평균 진도율인 88.5%보다도 0.2%p 떨어졌다.

예산 기준 세수 진도율은 1년 전보다 9.9%p 내려갔다. 기재부는 “2018년 예산 대비 초과세수(25조4000억원)가 커서 연중 진도율(109.5%)이 매우 높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이어 “그동안 세수 적자가 컸지만 10월에 적자폭을 줄였다”며 “근로장려금(EITC)과 자녀장려금(CTC) 등 확대 지급이 완료되면서 소득세가 정상화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10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698조6000억원으로 전월보다 4조2000억원 늘었다. 올해 정부가 계획한 중앙정부 채무는 701조9000억원이다.

한편 291조9000억원 규모로 짜인 정부 주요관리대상사업 재정집행실적은 10월 말까지 263조2000억원이 집행됐다. 전년보다 12조2000억원 초과집행됐다. 교육부(53조9000억원), 행정안전부(50조4000억원), 국토교통부(34조8000억원) 등에서 집행액이 상대적으로 컸다. 집행률은 90.3%를 나타내고 있다.

한편 법인세는 1년 전보다 4000억원 늘어난 3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부가가치세도 전년대비 1조7000억원 증가한 17조4000억원이다. 지난해 10월에 지급하던 수출·재화·설비투자 환급을 10월과 11월로 나눠 지급하면서 환급 규모가 줄었기 때문이다.

1~10월 세외수입은 20조2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조원 감소했다. 같은 기간 사회보장 등 기금 수입은 전년보다 7조원 증가한 125조5000억원으로 나타났다. 국세수입에 세외수입과 기금수입을 더한 총 수입은 406조2000억원으로 전년보다 2조9000억원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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