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백 예보 사장 "'캄코시티' 이상호 강제 송환…우연 아닌 숨은 노력 빛난 것"

10일 예보 기자간담회서 '캄코시티' 공로자들 일일이 거론…고마움 드러내

"캄보디아 내 손해배상소송 대법서 승소...사태 해결 위한 TF 구성 공감대"

10일 예보 기자간담회서 '캄코시티' 공로자들 일일이 거론…고마움 드러내
"캄보디아 내 손해배상소송 대법서 승소...사태 해결 위한 TF 구성 공감대"

위성백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10일 부산저축은행 파산 사태를 유발한 '캄코시티' 시행사 대표 이상호 강제송환 및 체포와 관련해 "최근 이씨가 체포되기까지 그간 미처 이야기하지 못했던 숨은 공로자들이 있었다"며 그간의 과정과 성과를 공식 언급했다. ⓒ예금보험공사

위성백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10일 부산저축은행 파산 사태를 유발한 '캄코시티' 시행사 대표 이상호 강제송환 및 체포와 관련해 "최근 이씨가 체포되기까지 그간 미처 이야기하지 못했던 숨은 공로자들이 있었다"며 그간의 과정과 성과를 공식 언급했다.

위 사장은 이날 서울 광화문 모처에서 열린 예금보험공사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그동안 성공 가능성에 대한 확신이 없어 이야기를 꺼내지 못했는데 일각에서는 포기했나보다 하는 시선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라며 "그러나 물밑에서는 이번 사태 해결을 위해 항상 분주하게 움직여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위 사장은 이 자리에서 "지난 3월 한국과 캄보디아 간 정상회담이 있었는데 이 자리에서 양국간 사법공조조약이 체결됐다"며 "이는 캄코사태 주범인 이상호 국내 송환을 염두해 두고 추진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올 여름에도 대통령과 훈센 총리가 만났는데 이 자리에서도 두 분간에 송환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있었다고 안다"고 설명했다.

위 사장은 "6500억원 상당의 부산저축은행 채권 회수를 위한 과정은 이같은 양국 고위급의 관심 하에 이뤄졌고 훈센 총리도 직접 이상호에 대한 체포를 지시했다"며 "박흥경 주캄보디아 대사도 현지에서 이씨에 대한 조속한 송환이 필요하다고 현지 당국을 찾아 요청했고 그 결과 이씨가 사실상 캄보디아에서 강제추방돼 한국으로 오게 된 것이다. 이정도로 관심을 가져야만 이상호가 체포될 수 있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캄코시티 사태에 많은 관심을 보인)민병두 정무위원장 역시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현지 법원장과 국무총리실에 친서를 보냈고 당시 캄보디아로 간 저희 대표단 등 10명이 재판 참관을 했다. 이를 두고 현지 언론들까지 많은 관심을 보이면서 법정 좌석이 부족한 상황까지 연출됐다"고 고마움을 드러내기도 했다.

최근 캄보디아를 방문한 정부대표단의 성과에 대해서도 빼놓지 않았다. 위 사장은 "단순히 다녀왔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양국 간분위기는 상당히 진전된 상태였다"며 "캄보디아에서도 준비를 많이 했고 예를 갖춰 저희 대표단을 맞이했다"고 밝혔다. 위 사장에 따르면 훈센 총리로부터 위임을 받은 캄보디아 투자개발청 장관을 비롯해 법무부, 외교부, 국토부, 관광부 대표들이 함께 모여 회의를 진행했다.

위 사장은 "단순히 현지 부처 장관들을 만난 것이 아니라 이번 (캄코시티) 사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있었다"면서 "당시 오후에는 외국인 체류자들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이민청을 방문하기도 했다"고 언급했다. 그는 "밤 11시에 캄보디아에 도착해 새벽 2시에 토막잠을 자고 대표단 면담 후 그날 당일 11시로 귀국을 하는 강행군을 했던 당시 대표단과 박흥경 주캄보디아 대사에게 이 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감사를 드린다"고 언급했다.

한편 이번 캄코시티 사태와 관련해 캄보디아 현지에서 진행 중인 소송은 현재 잘 알려진 주식반환소송 외에도 손해배상소송 등 3건이 더 있다. 우선 주식반환소송에 대해 위 사장은 "캄코시티 사업과 관련해 부산저축은행에서 2500억원의 거액을 (이씨에게) 대출해줬는데 이씨가 자신이 필요할 때까지 자금을 대주지 않았고 이는 약정 위반이라며 주식을 내놓으라는 소송을 진행한 것"이라면서 "상식적으로 말도 안되는 내용이지만 그동안 캄보디아에 만들어 놓은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돈 한푼 들이지 않고 현지 사업을 시작한 것이다. 대출받은 돈 역시 이같은 네트워크를 만드는데 상당수 뿌려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앞서 1심과 2심의 경우 법원을 자신의 편으로 만들어서 승소했고 현재는 해당 사안이 대법원에 계류된 상태"라며 "이처럼 많은 노력들과 범정부적 차원에서 의견 전달이 있었던 만큼 현지 법원이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손해배상소송에 대해 위 사장은 "저희가 (부산저축은행 관련) 채권자이기 때문에 토지에 대한 담보물을 설정했고 현지 당국에서도 이를 받아들였다"며 "그런데 이씨가 이에 대한 담보물 설정을 해제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고 (예보의 담보물 설정을 받아들인)법원이 자신들의 결정을 뒤집어 이씨의 담보물 해제 요구를 받아들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손해배상소송은 이씨가 예보의 담보물 설정으로 자신이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며 배상을 요구하고 나선 데 따른 법적공방이다.

위 사장은 "(캄보디아법원)1심과 2심에서는 예보에게 이에 대한 손해 10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을 내렸다"며 "이 부분에 대해 항고를 했고 지난 11월 22일 열린 대법원 선고 당시에는 이미 저희 의사가 충분히 전달됐던 만큼 합리적인 판결로 예보 승소결정을 내려 현재는 파기환송된 상태"라고 언급했다.

위 사장은 이처럼 각종 공방으로 기약 없이 중단된 캄보디아 '캄코시티' 사태 해결을 통한 사업 정상화 기대감 역시 감추지 않았다. 위 사장은 "정부 대표단이 (캄보디아에) 방문할 당시 캄코시티 사태 해결을 위해 긴밀한 협의가 이뤄졌고 TF를 구성하는 게 좋지 않겠냐는 이야기가 된 상황"이라며 "현지 당국과 한국정부, 예보가 힘을 합쳐 정상화방안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