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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키는' 선거제 전선…유성엽, 정의·평화 향해 '캡' 수용 촉구


입력 2019.12.16 10:04 수정 2019.12.16 10:05        정도원 기자

"비례 75석에서 50석으로 줄어든 현실 변화

감안 않는 정의·평화, 올바른 태도 아냐"

"비례 75석에서 50석으로 줄어든 현실 변화
감안 않는 정의·평화, 올바른 태도 아냐"


유성엽 대안신당 창당준비위원장이 창준위 상임운영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유성엽 대안신당 창당준비위원장이 창준위 상임운영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선거제 논의를 둘러싼 정당 간의 전선(戰線)이 복잡해지고 있다. 의석 8석으로 제3세력 중 둘째 규모인 대안신당이 정의당(6석)·민주평화당(5석)을 향해 '연동형 캡'을 수용하는 '양보'를 촉구하고 나섰다.

유성엽 대안신당 창당준비위원장은 16일 오전 의원회관에서 열린 창준위 상임운영위원회의에서 자신이 제시한 '지역구 250석·비례 50석, 25대25 연동형 캡' 중재안이 정의당과 평화당 등의 반발로 수용되지 못한 현실을 개탄하며, 이들 정당의 정치적 양보를 압박했다.

유성엽 위원장은 "비례가 75석이든 50석이든 50% 연동형을 적용해 (제3세력들이) 가져갈 의석 수는 똑같다"며 "제3당들이 (정당투표) 30% 정도를 얻는다고 치면 300석의 30%가 90석, 90석 중에 (제3세력들이) 지역구에서 20석을 얻는다고 하면 나머지 70석의 50%인 35석이 연동형으로 가져갈 의석"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종전 비례가 75석일 때에는 35석을 제외한 40석이 병립형으로 배정됐다"며 "비례가 50석으로 줄었는데 연동형으로 35석을 가져가면 병립형이 15석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비례 의석 축소에 따른) 변화를 감안해 (비례 50석에 대해) 25대25로 캡을 씌우자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즉 지난 4월에 졸속으로 패스트트랙에 태워졌던 '심상정 원안'에 따르면, 지역구 225석·비례대표 75석이기 때문에 제3세력들이 연동형으로 먼저 35석을 떼가더라도 절반을 웃도는 40석 정도가 병립형 몫으로 남아 더불어민주당이나 자유한국당도 일정 부분 비례대표 당선자를 배출할 수 있었다.

그런데 지역구 225석은 현행 지역구 253석에서 28석이나 줄여야 하기 때문에 본회의에서 과반 의결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당장 호남의 지역대표성을 지켜야 하는 대안신당(8석)도 반대로 돌아설 수밖에 없을 뿐더러, 민주당에서 자기 지역구가 사라지는 의원들도 반대표를 던질 수밖에 없다.

한 중진의원은 "국회의원에게 자기 지역구가 없어진다는 것은 '한식에 죽으나 청명에 죽으나'이기 때문에 공천권을 쥔 당 지도부도 당론으로 찬성표를 강제하기가 어렵다"며 "한국당이 국회법 제112조 2항에 따라 무기명투표를 요구하면, 반란표가 쏟아져 100% 부결된다"고 장담했다.

이 때문에 민주당은 줄어든 비례대표 의석 속에서 자신들도 적절한 비례대표 당선자를 배출하기 위해 비례대표 의석의 절반 정도는 현행 병립형 제도에 따라 선출되도록 '캡'을 씌우자고 제안하기에 나선 것이다.

유 위원장은 "지역구가 28석이나 줄어들면 다른 당도 문제지만 민주당 (의원들)도 그 안을 찬성하지 않아 선거제가 무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역구 250·비례 50으로 하는 것으로 잠정 합의했던 것"이라며 "정의당이나 평화당도 변화된 모습을 감안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무조건 종전처럼 (비례대표 의석이 줄어들었는데도 캡 없이) 가자는 것은 소수당의 올바른 태도가 아니겠다"며 "역지사지하면서 현실적 사고로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게 합당한 태도"라고 일침을 가했다.

선거법 개정안 본회의 의결의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유성엽 위원장이 이처럼 정의당·평화당 등을 향해 '캡 수용'을 압박하고 나섬에 따라, 범여권은 이날 다시 한 번 '지역구 250·비례 50, 25대25 연동형 캡' 안을 놓고 '밀당'에 돌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장정숙 대안신당 의원도 "대안신당은 이번에 모든 (원하는) 것을 이루고자 욕심 내지도 않겠고 '전부 아니면 전무'라고 주장하지도 않겠다"며 "5당 모두 한 걸음씩 양보해 (선거법을) 합의처리하자. 20대 국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모든 지혜를 발휘하자"고 호소했다.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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