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민생법안 원포인트 본회의 '긍정 검토'·패트 강경투쟁은 '지속'

4+1 선거법 합의 못 이룬 민주당, 한국당에 원포인트 본회의 제안

선거법 협상 테이블에 앉으라는 '손짓'도…"제1야당에 기회 열려"

한국당, 패트 법안 상정 안하겠다는 약속시 본회의 수용 가능 시사

선거법·공수처법 저지 위한 강경투쟁은 계속하겠다는 입장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8일 오전 국회 로덴더홀 농성장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자유한국당을 뺀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가 석패율제 도입을 놓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선거법 개정안 합의가 18일에도 불발된 가운데 민주당은 한국당과 나머지 야당에게 예산부수법안과 민생법안을 처리할 '원포인트 본회의' 개최를 제안했다. 민주당은 또 한국당이 선거법 개정안 협의에 참여할 경우 "좋은 변수가 될 수 있다"며 협상 가능성도 열어뒀다.

한국당에선 민주당의 이 같은 제안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법안을 상정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한다면 '원포인트 본회의'는 수용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저지를 위한 강경 투쟁은 지속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한국당은 지난 16일부터 사흘 째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공수처법·선거법' 날치기 저지 규탄대회를 이어갔다. 19일에도 장외투쟁을 이어간다.

다만 당 일각에선 민주당의 원포인트 본회의 제안이 "자신들이 원하는 사나흘짜리 쪼개기 임시국회를 열기 위한 유인책이 아니냐"는 의심의 목소리도 존재한다. 한국당은 임시회 회기 30일 일정에 동의한다면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는 하지 않겠다고 밝힌 상태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기습 신청한)회기 결정의 건 부분도 포함해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고 협의를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3+1 야당 대표들에게 석패율제에 대해 재고를 요청하면서 "선거법과 관련해 신속한 결단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많았지만, 제1야당에 기회가 열려있다"며 "제1야당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관련한 건설적인 제안이 있으면 좋은 변수가 될 것"이라고도 했다. 한국당을 향해 선거법 협상 테이블에 앉으라고 제안한 것이다.

민주당의 이 같은 제안이 나온 직후 한국당 핵심 당직을 맡고 있는 한 의원은 이날 데일리안과 만나 "패트 법안이 아닌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라면 안 받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거법과 공수처법 강행 처리 저지를 위한 강경 투쟁은 지금처럼 지속할 것"이라며 "이미 선거법은 4+1에서 '지역구 250석·비례대표 50석'이라는 틀이 나왔는데 우리당과 어떻게 협상하느냐"고 말했다. 한국당은 '지역구 253석·비례대표 47석'인 현행 체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성원 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1+4는 의석수 나눠먹기 꼼수만 거듭하고 있는 선거제 협상을 중단하라"면서 "이미 밥그릇 야합의 실체가 드러난 이상 선거법 날치기는 꿈도 꾸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앞서 민주당을 제외한 3+1은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각각 250석·50석으로 조정하되 연동률 50%를 적용하는 비례대표를 30석으로 제한하는 '연동형 캡'을 내년 총선에만 한시적으로 도입하고, 석패율제를 적용하는 내용에 합의했지만, 민주당이 사실상 석패율제 적용을 거부하면서 4+1 협의체는 선거법 합의안 도출에 실패한 상태다.

한편, 한국당은 지난달 29일 민생법안 등 199개 안건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신청했지만, 아직 공식적으로 철회하지 않은 상태다. 하지만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 제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만큼, 원포인트 본회의가 열린다면 민생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는 자연스럽게 철회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