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경제정책] 생산성 높일 지식재산 거래시장 활성화 추진

기본 인프라 확충 및 협력 네크워크 구축

기본 인프라 확충 및 협력 네크워크 구축

정부가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높여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중장기 전략과 정책과제들을 내년에 제시한다.

기획재정부는 19일 ‘2020년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생산성 통한 지속가능 성장 기반을 강화하겠다며 서비스산업 생산성 혁신, 인적자본 투자와 일하는 방식 혁신, 지식‧정보 투자 다변화 및 혁신 생태계 육성, 경제와 사회시스템 혁신을 주요 과제로 들었다.

구체적인 전략은 관계부처 TF, 중장기전략위 민간위원 간담회 등을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중장기전략위 논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에 발표할 예정이다.

생산성의 원천인 지식재산(IP)의 거래시장 활성화를 추진한다. 공급자-수요자간 매칭 지원을 위해 기관별 기술거래 플랫폼을 연계한 지식재산 거래시장 구축과 민간 중개기관의 성장 지원을 위해 민‧관 합동형 지식재산 거래 플랫폼이 시범 운영된다.

또한 공공 중개기관의 경험과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거래수요·공급기술발굴·거래 후속지원 등도 제공된다. 이를 통해 민간 중개기관의 거래건수 증가와 거래품질 관리, 민간 중개기관 신뢰성·수익성을 올리겠다는 복안이다.

스마트공장 확산 기반도 마련된다.

데이터 유출 등 보안 위협에 대응해 스마트공장 기술보호 가이드라인이 내년에 개발돼 2021년에 배포한다는 계획으로 기술보호 범위 정립, 사전예방·침해대응 방법, 기술 단계별 보호방안 등이 담길 예정이다.

제조 데이터센터, AI 클라우드 컴퓨팅 인프라 등 스마트공장 데이터 가치사슬 전 주기에 대한 산‧학‧연‧관 협력 네트워크도 구축할 계획이다.

정부는 내년 중으로 생산성 혁신을 위한 기본 인프라를 집중해 확충하고, ‘AI·제조데이터 전략위원회’를 통해 데이터의 유통·거래·활용제도와 서비스 모델 등의 발굴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