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경제정책] 차세대 첨단기술 개발 추진, R&D 지원 강화

4차 산업혁명 시대 핵심자본 확보…유망 기술 개발

4차 산업혁명 시대 핵심자본 확보…유망 기술 개발

정부가 차세대 AI·차세대 지능형 반도체·자율주행차 레벨 4·바이오헬스·수소산업 기술 등 4차 산업혁명 선도를 위한 차세대 첨단기술 개발을 추진한다.

신약·재생의료 등 미래유망 바이오헬스 분야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R&D 지원을 늘리고 감염병· 치매 등 국민 건강과 직결된 연구개발 지원을 강화한다.

방사광 가속기 시설 확충, 핵융합·양자 컴퓨팅 연구, 연구중심병원 기술개발 지원 확대, 자율드론선박 등 무인이동체 공통원천기술 단계적 개발 및 기술실증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추진, 혁신의료기기 지정 도입 등이 내년에 진행된다.

고위험·혁신형 연구를 위한 한국형 DARPA(인터넷·스텔스 등 혁신적 기술 개발) 도입에 신규로 52억원이 투입되며, 세계 최초·최고의 G-First(Global First-mover) 기술 개발도 내년에 신규로 150억원을 들여 추진된다.

연구자 주도의 과학난제 해결을 위한 과제 발굴·연구에도 25억원이 투입된다.

신기술·제품개발 기업에는 신속한 인증 확보를 지원하고, 전문인력 양성, 인증 프로세스 개발 등 시험인증산업도 활성화한다.

규제 샌드박스 허가기간 중에라도 해당 품목의 기술기준을 조기 개발·확정해 상용화를 지원하고 국내인증만으로도 수출국 인증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갈음해 신제품을 신속하게 수출할 수 있도록 국제상호인정협정을 유지, 시험인증산업 기반도 강화한다.

내년 1월에 성장동력 2030 발전전략을 수립해 미래변화에 영향을 미칠 아이템을 공모방식으로 발굴하고 중장기 육성을 위한 법제도 기반도 정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