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 협의체, 선거법 갈등에 '반(反)민주당 연대' 기로

3+1 협의체, 민주당 선거법 개혁 의지에 강한 의구심

선거법 좌초되면…"공수처·청문회 협조 없다" 엄포

일각서 "원안 표결하고 민주당 책임지게 두자" 주장

3+1 협의체, 민주당 선거법 개혁 의지에 강한 의구심
선거법 좌초되면…"공수처·청문회 협조 없다" 엄포
일각서 "원안 표결하고 민주당 책임지게 두자" 주장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심상정 정의당 대표, 유성엽 대한신당 창당준비위원장(왼쪽부터) 등 야 3+1 대표들이 18일 국회에서 선거법 개정안 합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야 3+1 은 21대 총선에 한해 연동형 비례대표제 30석 상한제, 연동형 캡을 수용한다고 발표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정의당) 협의체의 선거법 논의가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민주당은 3+1(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정의당) 협의체가 합의한 연동형 캡 한시 적용과 석패율제 도입 가운데 석패율제 도입은 또다시 거부했다. 양측 모두 협상의 끈은 놓지 않고 있지만, 협상 시간은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다. 그 결과에 따라 4+1 협의체도 완전한 균열이냐 봉합이냐의 기로에 서게 됐다.

3+1 협의체는 민주당의 개혁 의지에 강한 의구심을 표했다.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19일 CBS 라디오에서 "민주당에 선거제 개혁 의지가 있는지 되묻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이상할 정도로 석패율에 목을 맨다. 이해하기 힘들다"며 "석패율제를 도입하면 전문가 그룹을 비례로 영입하기 힘들다 하는데, 그들(비례)이 중요했다면 왜 비례 의석수를 늘리자는 말은 하지 않느냐"고 되물었다.

또다른 범여권 관계자는 "꿩 먹고 알 먹는다는 말이 있는데, 민주당이 4+1을 이용해 꿩(예산안)은 이미 먹어놓고 알(선거법)은 내주지 않으려 하는 것"이라며 "3+1이 예산안을 너무 쉽게 내줬다"고 뒤늦은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 관계자는 "민주당은 처음부터 선거법에 합의해줄 생각이 없었고, 이용해먹을 생각만 있었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3+1 협의체는 민주당의 합의 거부로 선거법이 좌초될 경우 향후 정국에서 민주당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엄포도 놨다. 내년 총선 때까지 한국당과 결이 다른 또다른 '반(反)민주당 연대'가 형성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도 안될 수 있다"고 경고했고, 유성엽 대안신당 창당준비위원장은 "야당에 협조를 구해야 할 총리 인사청문회도 있는데, 야당을 묵살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유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창당준비위원회 상임운영위원회의에서 "급할 때는 다 들어줄 것처럼 집어넣고 이제와 나몰라라 하는 것은 전형적인 소인배 정치"라며 "민주당이 정녕 눈과 귀를 막은 거라면 시간끌지 말고 바로 패스트트랙 원안으로 표결하자"고 말했다. "그에 따른 정치적 책임은 민주당이 지는 것"이라고도 했다.

양측이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 강성 발언을 내놓고 있지만, 협상은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3+1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거부하는 석패율제는 빼고 빨리 합의를 짓자는 목소리도 있다. 박지원 대안신당 의원은 이날 tbs 라디오에서 민주당의 석패율제 수용 가능성을 회의적으로 바라보면서 "오히려 공수처, 검경수사권 조정, 검찰개혁법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것(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부터 먼저 하고 나중에 석패율제를 조정하자"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