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경제정책] 공공성 강화…공공기관 관리시스템 전면 개편

안전등급제 도입, 재무위험 조기경보시스템 등 운영

안전등급제 도입, 재무위험 조기경보시스템 등 운영

정부가 사회적 가치 기반 경영을 통해 공공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효율성·생산성을 중심으로 공공기관 관리시스템을 전면 개편한다.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지원 확대 등을 통한 혁신성장을 가속화하고 공공기관 안전등급제 도입 등으로 안전경영을 정착시킨다는 계획이다.

임금피크제 우수인력을 활용한 창업·중소기업 매칭·재취업유도, 공공기관 규제정보 공개, 중소기업 신기술의 상품화 지원, 공공기관 경영평가·혁신가이드라인 등을 통한 기관별 중소·창업기업 경제활력 등이 추진된다.

공공기관 안전등급제는 국가안전대진단과 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평가 결과를 토대로 전문가 평가단을 구성, 개별 공공기관에 안전등급(5등급) 부여하고 공개한다. 최고등급 기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최하등급 기관에는 패널티와 안전수준 향상 의무를 부과한다.

내년 상반기 불공정계약 개선 TF를 구성해 공정계약관행 정착, 공정인사 강화 등으로 공정문화 확산을 선도한다. 하반기에는 기업부담 완화를 위해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적정성 제고방안을 마련한다. 부당특약에 대한 이의신청과 분쟁조정은 5월께 시행한다.

친인척 면접관 제척·기피제도 의무화, 불공정채용 적발 시 채용취소 등 채용비리 방지 장치와 공공기관의 균형인사도 강화된다.

공공기관 관리시스템은 주무부처 협의만으로 증원이 결정되는 자율정원조정제도를 조기 종료하고 기타공공기관 증원 시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를 의무화한다. 주요 재무지표에 따라 위험기관을 선정하고 집중 리스크 관리를 실시하는 ‘재무위험 조기경보시스템(EWS)’도 운영된다.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작성대상 기관을 부채비율 등을 고려한 Green(적정), Yellow(유의), Red(중점) 등 3단계 유형으로 분류해 집중 관리한다.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대상기관을 전체 공기업으로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