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경제정책] 노인빈곤 등 저소득 사각지대 지원 강화한다

한부모 가족 일자리․소득지원 강화, 장애인연금 인상 등

한부모 가족 일자리․소득지원 강화, 장애인연금 인상 등

기초연금, 노인일자리 등 지원 확대를 통해 노인빈곤을 해소하고, 소득 1분위 등 취약계층 지원 이 강화된다.

정부는 포용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내년에 소득하위 40%까지 기초연금을 인상(월 25→30만원)하고 2021년에는 소득하위 70%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공익활동형 노인일자리 참여기간도 연장(9개월→평균 11개월)해 소득공백 기간을 최소화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일자리 소득 지원도 강화된다.

특히 수급권자 가구에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에서 제외하고 가구소득 증가를 감안한 생계급여 선정기준도 인상한다.

한부모 가족에 대한 일자리․소득지원을 강화해 자립을 촉진한다. 육아휴직급여 인상과 한부모가족에 대한 긴급 돌봄, 무료 법률구조 등 가족역량강화지원사업 확대 지원한다.

장애인 소득기반 확충을 위해 장애인연금 인상(25→30만원) 대상을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