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경제정책]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다각적 지원…성장 촉진

금융·세제·온라인 홍보·스마트 기술 등 전방위적 지원 확대

금융·세제·온라인 홍보·스마트 기술 등 전방위적 지원 확대

정부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금융·세제 등의 지원을 2020년 확대한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혁신창업 기업 등에 특별금리 대출 2조7000억원을 내년에 공급하고, 자영업자 여신 신용평가 체계를 기술력과 미래성장성 중심으로 개편한다. 저신용의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특례보증 5조원이 추가로 공급된다.

재해, 고용·산업위기 등 경영애로를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융자자금은 올해보다 2800억원이 늘어난 1조5500억원이 지원되며 신사업 창업, 신기술 소공인 등 사업성 등이 우수한 혁신 소상공인의 성장촉진을 위한 전용자금 700억원도 신설된다.

핀테크 기술을 기반으로 소상공인의 자금조달을 지원하는 ‘플랫폼 매출망 금융’도 추진된다. 은행 등 금융권이 빅데이터를 활용해 성장성, 매출 데이터 등을 기반으로 소상공인 대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하고 손쉽게 어음이나 매출채권 등을 할인받을 수 있도록 인프라도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가능한 6개월 이상 경과된 소액채권은 기준금액이 상향(20→30만원)되며, 접대비 등 필요경비 산입 한도 확대로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해 소비활성화를 꾀한다.

또한 소상공인 경영을 위한 온․오프라인을 활용한 상권 활성화와 신규시장 진출이 지원된다.

로컬크리에이터 등 문화·콘텐츠·디자인이 융합된 지역상권이 44억원을 들여 육성되고 쇠퇴한 구도심 상권을 쇼핑·커뮤니티·청년·문화가 한 곳에서 이뤄지도록 상권르네상스 프로젝트도 12곳으로 확대된다.

소규모 골목상권 10곳 조성, 전통시장 관광자원화 및 상품권 3조원 발행, 전통시장 투어상품 15곳 신규 개발 등도 추진된다. 1인 미디어 플랫폼, TV 등을 활용한 우수제품 발굴·홍보 및 판로채널 입점 등 온라인시장 진출도 지원한다.

이외에도 콘텐츠 제작 지원 및 전담셀러 매칭, 스마트오더·스마트미러·스마트맵 등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등 소상공인 혁신기술 도입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