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경제정책] 민간·민자·공공 3대 분야 100조원 투자 나선다

울산 석유화학공장 등 10조원 규모 기업투자 프로젝트 지원

내년 중 15조원 목표로 프로젝트를 추가 발굴해 착공 지원

울산 석유화학공장 등 10조원 규모 기업투자 프로젝트 지원
내년 중 15조원 목표로 프로젝트를 추가 발굴해 착공 지원

정부가 민간·민자·공공 3대 분야 투자 100조원을 목표로 내걸었다. 내년에는 대규모 기업투자 프로제트 25조원 수준을 발굴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내년 중 15조원 수준 민자사업 집행 신규발굴도 추진한다. 투자활성화에 총력전을 펼쳐 현재 경제상황을 돌파하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19일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0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민간투자 부문은 대규모 기업투자 프로젝트 25조원 수준 발굴을 추진한다. 투자 애로요인 해소, 제도개선 등을 통해 10조원 규모 4단계 기업투자 프로젝트 지원에 나선다.

여기에는 ▲울산 석유화학공장 건립(7조원 투자) ▲인천 복합쇼핑몰 건립(1조3000억원 투자) ▲여수 석유화학공장 건립(1조2000억원 투자) ▲인천 글로벌 전자상거래 물류센터(GDC) 건립(2000억원 투자) ▲포항 이차전지 소재공장 건립(2000억원 투자) 등이 포함됐다.

내년 중 15조원 목표로 프로젝트를 추가 발굴해 착공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적격성 조사 등을 기통과한 사업(38개, 15조원 규모)의 진행에 속도를 내겠다는 것이다.

내년 착공 예정사업으로는 ▲서울 창동 K-pop 공연장(6000억원) ▲평택시 동부고속화 도로(4000억원) ▲천안시 하수처리장 현대화(2000억원) 등이다.

또 2021년 이후 작공 예정사업으로 ▲GTX-C(4조7000억원) ▲위례~신사선 도시철도(1조8000억원) ▲오산~용인 고속도로(1조1000억원) ▲대전하수처리장 현대화(1조1000억원) 등을 추진한다.

내년 집행규모는 올해 대비 1조원 이상 확대된 5조2000억원이 집행된다. 특히 10조원 규모 신규 민자사업 추가 발굴에도 나선다.

포괄주의 도입으로 완충저류시설 등 필수 산업기반시설 민자투자(2조원) 확대 및 스마트계측을 활용한 노후 상수도관 개량, 초·중등교 내진시설 등 안전·신성장동력 관련 기반시설 발굴에 중점을 뒀다.

노후 하수처리장 이전·현대화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노후 환경시설 개량 투자 확대(1조5000억원), 민자활성화 추진 협의회를 통해 발굴한 신규사업(5조원)에 대해 적격성조사를 의뢰하고, 통과사업에 대해서는 조속한 추진을 지원한다.

이밖에 항만법에 따른 신항인프라 구축, 항만재개발 등 민자사업도 신규발굴(9000억원)도 신규 민자사업에 포함됐다.

민간 창의력을 활용해 다양한 사업들이 최대한 발굴될 수 있도록 추진방식 다양화도 이뤄진다. 기존 BTO 및 BTL 방식에서 벗어나 BTO·BTL 혼합방식, 수요연동형 BTL 방식 도입을 시도한다.

정부 고시사업 확대 및 민간제안 활성화를 위한 제도혁신으로는 민자방식 추진이 불합리한 사업을 제외하고 예타신청이 이뤄진 모든 사업에 대해 민자적격성 판단 원칙적 의무화한다.

민간투자사업 최초제안자에 대한 우대가점 상향조정 및 제안비용에 대한 보상 현실화도 내년 정책에 반영됐다. 공공부문 출자, 보증보험 가입 등 안정적 운영을 위한 대안을 마련한 경우 출자자 최소 지분 규제를 완화한다.

이밖에 내년 공공기관 투자를 올해 계획 대비 5조원 증액한 60조원으로 확대 추진한다. 공공주택, 철도·고속도로·항만 등 SOC 기반확충, 발전소 건설 및 시설보강, 신재생에너지 투자 등 중심으로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