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경제정책] 어린이보호구역 단속카메라·신호등 설치 대폭 늘린다

국민 삶 제고 및 3대 안전 강화 프로젝트 추진 확산

국민 삶 제고 및 3대 안전 강화 프로젝트 추진 확산

정부가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중장기 전략과 정책과제를 내년 상반기에 수립하고, 국민 안전을 강화하는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19일 ‘2020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미래에 대한 선제대응으로 이 같은 정책과제를 포함시켰다.

소득수준에 부합하는 삶의 질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 개인에는 취약계층 자립 지원 등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소득 안정화, 교육·근로환경 개선, 충분한 여가, 건강 증진 등을 정책과제로 들었다.

또 공동체와 관련해서는 가족·공동체 관계 증진, 사회신뢰 제고, 공정사회 구축 등을 통해 신뢰할 수 있는 사회를 실현하고, 자연·산업재해와 사고·범죄 등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보장, 환경오염 개선 등을 통해 살기 좋은 생활환경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교통안전·산재방지·자살방지 등 국민생명지키기 3대 프로젝트도 지속해 추진된다. 내년 2000억원을 들여 전국 어린이 보호구역 내 단속카메라 1500개와 신호등 2200개를 설치하고, 현재 시범사업 중인 도로 제한속도를 하향조정하는 ‘안전속도 5030’ 캠페인의 전국 확산도 유도한다.

교차로 보행자 보호를 위한 적신호시 우회전하기 전,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後-서행’ 의무화와 전표지·과속방지턱 등을 설치하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의 대상지역도 179개를 늘린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단속장비 등 지역 교통안전 강화시설도 대폭 확충키로 했다.

부산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에 대한 교통비 지원도 전국 단위로 확대하고, 관련 예산은 지자체 예산에서 정부-지자체 매칭사업으로 개선된다.

산재 사망사고 감축을 위해서는 고위험사업장 안전시설 지원을 확대(9000→1만1900곳)하고 패트롤 점검을 강화(건설업→제조업 포함)한다.

자살과 관련해서는 고위험군에는 전담요원(143→307명)과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 인력 확충(440→647명) 등이 실시된다.

아울러 풍수해, 가뭄 등 재난 안전 인프라 구축과 대형 복합재난에 대비한 전국적 재난 대응체계 구축도 지원한다. 소방 국가직화 추진에 따른 소방 현장인력이 확충되며 대용량 유류저장탱크 화재에 대비해 ‘대용량포 방사시스템’이 국내 최초로 도입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