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경제정책] 기후변화 대비…온실가스 줄이고 배출권거래시장 기능 강화

범부처 평가체계 및 개선방안 마련, 물관리도 추진

범부처 평가체계 및 개선방안 마련, 물관리도 추진

정부가 기후변화에 대한 선제 대응에 나선다.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수립·평가하고 효율적 감축을 위한 배출권거래시장 기능을 강화하는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기획재정부는 19일 이 같은 기후변화 대응방안을 담은 ‘2020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내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17년 대비 2.5% 줄이는 것으로 정하고 범부처 이행 점검 평가체계를 구축해 부처별 감축목표를 수립, 실적에 대한 신속한 평가가 가능토록 시범적으로 잠정배출량 산정․공개가 5월까지 추진된다.

현재는 배출실적 산정 후 확정통계를 발표하는데 21개월이 걸리나 앞으로는 확정통계 외 잠정통계를 4개월 내에 발표키로 하겠다는 것이다.

온실가스의 효율적 감축을 위한 배출권거래시장 기능도 강화된다. 배출기업 책임강화, 배출권 거래시장 활성화 등 5개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내년 6월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도 수립한다.

개선방안으로 할당총량의 연도별 목표배출량과 연계한 배출허용총량 설정하고 할당방식에는 오염원인자 책임 강화를 위한 유상할당 비율 확대(3%→10% 이상), 배출효율에 비례해 배출권을 할당하는 BM(Benchmark) 할당 확대, 업체의 감축유연성 강화를 위한 할당‧취소량 산정단위 변경(시설→사업장) 등이 추진된다.

또 시장기능으로 금융기관‧증권사 등 제3자 시장거래 참여를 허용하고 ‘배출권 시장협의회’ 운영 활성화를 통한 시장 참여자간 소통을 확대하는 방안도 모색한다.

온실가스 배출권 이월 제한 시장조성자 제도는 내년 6월 효과분석 및 개선을 통해 배출권 유동성을 제고키로 했다.

기후변화에 따른 물 위험 대응도 추진된다. 수량-수질-수생태 연계 R&D 개발과 기존도시 물순환 선도도시 조성, 신도시 저영향 개발 기법 도입 등 도시 물순환 회복 기반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