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장기 표류에 군소정당 총선전략 '빨간불'

안갯속 선거법, 총선 전 통합 논의에 제동

"우리도 이렇게 미뤄질지 몰랐다" 당혹감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와 심상정 정의당 대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12일 오후 국회 본청앞 계단에서 선거제 개혁안 즉각 처리를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 협상이 장기화되면서 군소정당의 총선전략에 빨간불이 켜졌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군소정당은 예비후보 등록일이 지난 이날까지도 접점을 찾지 못하는 선거법 때문에 고심하고 있다.

이들은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하는 연동형 캡을 수용할 테니 석패율제 도입을 양보해달라고 했지만, 민주당은 여전히 석패율제를 받을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게다가 군소정당이 한차례 거부해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검찰개혁법 선(先) 처리를 민주당이 재차 요구하고 나오면서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안갯속 선거법, 통합 논의 제동
"우리도 이렇게 미뤄질지 몰랐다"

군소정당은 내년 총선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이 이뤄지느냐에 따라 독자생존 여부가 달려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동시에 군소정당은 민주당이 선거법 개정에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는데 대해 의구심을 표하면서 종국에는 선거법 개정이 좌초되는 최악의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

군소정당 관계자는 "우리도 선거법 협상이 이렇게 길어질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다"며 "패스트트랙 정국이 끝나는대로 총선 정국을 대비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만약 선거법이 무산되면 제3지대 통합의 필요성은 더 커질 것"이라며 "다만 현재로서는 여의도 이목이 온통 선거법에 쏠려있어 구체적인 논의를 이어가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군소정당 통합의 한 축인 바른미래당의 내부상황이 정리되지 못하는 것도 선거법이 언제 어떻게 처리될지 가늠하기 어려운 것과 맞물려 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계 관계자는 "유승민계 새보수당도 선거법 개정을 지켜본 뒤 제3신당 창당 노선과 보수통합 노선을 결정하리라 본다"며 "우리 입장에서는 선거법이 빨리 결론이 나야 새보수당도 탈당하고, 쇄신이든 통합이든 준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선거법 표류에 창당 일정 순연
대안 1월 12일·새보수 1월 6일

선거법 협상이 장기화되면서 군소정당의 신당 창당 일정도 일제히 미뤄졌다. 당초 대안신당은 민주평화당 탈당 당시 11월 창당을 목표로 했지만, 패스트트랙 정국 탓에 1월 12일로 순연했다. 유승민계 새보수당도 내년 1월 5일로 창당 일정을 잡았다. 바른미래당 역시 1월 초께 총선기획단을 발족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