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법안·검찰개혁안 선처리'…민주당 고육지책, 역효과 낳나?

與, 모든 야당에 민생법안 처리위한 원포인트 본회의 요청

선거법 교착상태 빠진 '4+1'에는 검찰개혁 선처리 제안

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일제히 반발

與, 모든 야당에 민생법안 처리위한 원포인트 본회의 요청
선거법 교착상태 빠진 '4+1'에는 검찰개혁 선처리 제안
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일제히 반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 원내대표는 4+1 선거법 협의체 협상과 관련해 “선거법 협상이 밥그릇 싸움으로 비치는 거 국민 뵙기에 부끄러운 일”이라고 밝히며 “역지사지 원칙에서 다시 충분히 토론하자. 민주당의 이익만 주장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선거제 개혁에 모든 초점 맞추고 국민 눈높이에서 협상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선거제와 관련해 4+1협의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와 갈등을 빚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 개최와 검찰개혁안 선처리를 제안하고 나섰다.

석패율제 도입 논쟁이 '밥그릇 싸움'으로 비화되고 대통령과 총리가 잇따라 예산 부수법안 처리를 촉구하는 등 안팎으로 압박을 받아온 민주당 지도부가 고육지책을 짜낸 모양새지만, 되레 역효과만 불러일으켰다는 평가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정치쟁점이 아무리 첨예해도 국민들을 손해 보게 해선 안 된다"며 자유한국당을 포함한 모든 야당에 민생·경제법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를 제의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어 "선거법이 밥그릇 싸움으로 비춰지는 것에 국민 뵙기가 민망하다"며 4+1협의체를 향해 "민생법안과 검찰개혁안을 먼저 마무리 짓는 것도 열어놓고 검토해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4+1협의체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선거법·검찰개혁법·유치원3법을 차례로 관철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이 원내대표의 이날 제안은 4+1과의 합의를 사실상 뒤엎는 것이다.

이 원내대표 제안에 민주당을 제외한 4+1은 크게 반발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선처리고 뭐고 국회를 이렇게 망가뜨려 놓고 지금 와서 민생법안 (선처리) 같은 헛소리를 하지 말라"며 "선거법에 대해 민주당이 결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정의당이 그것(검찰개혁법)을 볼모로 (협상을) 안 한다는 것처럼 말하지 말라"며 "이 얼마나 비겁한 행동이냐"고 쏘아 붙였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도 "상황에 따라서 조변석개하면 되겠느냐"고 꼬집었다.

4+1 파열음이 커진 상황에서 이날 오후 열릴 예정이었던 4+1 검찰개혁 실무 회동은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의 불참으로 무산됐다.

자유한국당 역시 원포인트 본회의를 요청한 민주당의 저의를 의심하며 비판적 입장을 밝혔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원포인트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제의하지 않아서 잘 모르겠다"며 "예산 부수 법안도 처리 않고 순서를 바꿔 예산안 날치기 한 것에 대해 분명한 사과를 하고 재발 방지 약속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심 원내대표는 "아들 세습 공천을 위해 그랬다(예산안 강행처리를 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문희상 국회의장도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확실히 해야 한다"며 "그래야 대화의 바탕이 갖춰지는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