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3년차 경제성장률 중 최악…전성기 놓친 文 정부

2010년 6.8%·2015년 2.8%·2019년 2.0%…빨라지는 레임덕 시계

집권 4년차 구조개혁 가능성 낮아…소득·혁신성장 등 성과도 미미

2010년 6.8%·2015년 2.8%·2019년 2.0%…빨라지는 레임덕 시계
집권 4년차 구조개혁 가능성 낮아…소득·혁신성장 등 성과도 미미

문재인 정부가 집권 3년차에 이렇다 할 성과 없이 마무리 되면서 조기 레임덕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사진은 지난 19일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2020 경제정책방향 보고를 듣고 있는 모습. ⓒ뉴시스

문재인 정부 3년차 경제성장률이 역대 최악 수준으로 나타났다. 1997년 외환위기, 2009년 글로벌금융위기 등 굵직한 이슈가 없음에도 내수와 수출 모두 동반부진이라는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역대 정부의 3년차 경제성장률을 보면 당시 정부가 정책 기조를 얼마나 잘 끌고 갔는지 평가가 가능하다. 대부분 집권 3년차에 그동안 내놨던 정책들의 성과가 나오기 시작하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 3년차인 2010년은 글로벌 금융위기를 단기에 극복하며 6.8%라는 괄목할 성과를 거뒀다. 대내외적으로 어수선했던 시기였음에도 8년 만에 처음으로 6%대 성장을 달성했다.

특히 2010년에는 전자‧철강‧조선 등 주요 산업의 해외진출 러시가 이뤄지면서 글로벌 기업으로서 입지를 다지는 계기가 됐다. 삼성전자는 갤럭시S 시리즈를 앞세워 애플 아이폰이 장악한 스마트폰 시장에 뛰어들었다.

박근혜 정부 3년차였던 2015년 경제성장률은 2.8%다. 전년보다 0.4%p 떨어졌다. 2014년 세월호,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를 거치며 내수 시장 침체가 현실로 드러났다. 그럼에도 정부 첫 개별소비세 인하, 코리아세일페스타 등 단기 부양책으로 경제성장률 급락을 방어했다.

더 거슬러가서 노무현 정부 3년차인 2005년은 4.3%를 기록했다. 전년대비 0.9%p가 하락하며 위기를 맞는 듯 했다. 하지만 2006년(5.3%), 2007년(5.8%) 2년 연속 저력을 과시하며 레임덕을 무색케 했다.

문 정부 3년차는 역대 정부와 비교할 때 '낙제점'이다. 정부가 전망했던 경제성장률 2.7%보다 무려 0.7%p나 떨어졌다. 아직 4분기 성장률 뚜껑을 열어봐야 하지만 2%대 밑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역대 정부 3년차를 볼 때 문 정부의 2.0% 성장률은 명확하게 설명하기 어렵다는 견해다. 미중 무역분쟁, 일본 수출규제 등 대외변수로 인한 하락으로 보기에도 갭 차이가 크다는 것이다.

올해는 이렇다 할 국내 이슈도 없었다. 아무리 수출이 부진하더라도 내수까지 동반 하락한 부분은 문 정부 경제정책이 시장에 제대로 신뢰를 주지 못했다는 방증인 셈이다.

이미 내년에는 경제상황이 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쏟아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조기 레임덕까지 오게 된다면 향후 정부 경제정책은 더 힘을 잃을 수 있다.

실제로 문 정부 내부에서는 정책수립이나 집행보다 정치권으로 이동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은 꾸준히 총선 출마설이 돌고 있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 정치인 출신 장관들도 정계 복귀를 타진 중이다.

주원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내년이 중요한데 중장기 계획이 대부분이다. 집권 후반기 경제정책 방향으로 보인다. 전반적으로 신선한 것이 없고, 딱 들어오는 게 없어 실망스럽다”며 “내년 성장률 2.4%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본다. 현대경제연구원도 긍정적으로 보는 편인데 내년 성장률을 2.1%로 전망했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