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앙' 한국당, 조국 구속영장 기각에 "국민을 개·돼지로 보나"

심재철 "우병우보다 죄질 안 좋아…구속해야"

김진태 "영장 기각한 법원, 국민을 개·돼지로 봐"

전희경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 위축시켜"

심재철 "우병우보다 죄질 안 좋아…구속해야"
김진태 "영장 기각한 법원, 국민을 개·돼지로 봐"
전희경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 위축시켜"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자유한국당은 27일 조국 전 법무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것과 관련해 맹비난하며 "구속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2017년 말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직권남용)를 받았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경우 최순실이 비위행위를 한다는 의혹을 알고도 감찰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며 "조국의 직권남용은 우병우의 직무유기보다 무겁고 범죄의 죄질이 안 좋다. 혐의가 중하다면 구속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심 원내대표는 "법원은 범죄 혐의는 소명되지만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했다. 그러나 법원은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며 "청와대 민정수석으로서 진행해야 할 감찰을 외부 전화를 받고 중단한 것을 놓고 법원이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무적 판단 운운하면서 죄없다고 주장한 조국이 청와대 등에 손을 뻗쳐 증거를 인멸할 우려도 적지 않다"며 "법원은 과거 정부의 고위인사들에 대해 직권남용을 인정하고 무거운 처벌을 내렸다. 현 정권의 고위직에 대해서도 같은 잣대로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태 의원도 이날 입장문을 통해 "단군 이래 최악의 위선자에게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하고, 국기를 흔든 국정농단범에게 도주 우려가 없다고 한다"며 "국민이 아직 개·돼지로 보이는 것"이라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검찰은 즉시 영장을 재청구하라. 발부될 때까지 하고 또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희경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오늘 법원의 판단은 명백히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위축시키는 것"이라며 "이라며 "검찰은 조국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사건의 전말을 국민께 알려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