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좌' 지키려는 김정은…고통은 주민이 받아라?

1인 독재체제, 핵무기 포기 못해…'군사적 독립성' 절실

주민 경제난·식량난 알면서…"존엄 팔수 없다"는 지도자

1인 독재체제, 핵무기 포기 못해…'군사적 독립성' 절실
주민 경제난·식량난 알면서…"존엄 팔수 없다"는 지도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평양사진공동취재단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대미 강경노선을 선언하면서 대북제재 장기화에 대비한 '자력갱생'을 강조했다.

수령 1인 독재체제를 존속 시키기 위해 주민들에게 고통을 강요하고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진행된 노동당 제7기 5차 전원회의 보고에서 "허리띠를 졸라매더라도 기어이 자력부강, 자력번영 해 나라의 존엄을 지키고 제국주의를 타승 하겠다는 것이 우리의 억센 혁명 신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과의 장기적 대립을 예고하는 현 정세는 앞으로도 적대세력들의 제재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기정사실화 한다"며 "내부적 힘을 보다 강화할 것을 절박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김 위원장이 국제사회의 강한 압박 속에서도 핵을 붙잡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수령 독재체제'의 특성에 기인한다고 지적한다. 수령 1인 독재체제는 '군사적 독립성'이 철저하게 보장돼야만 유지될 수 있으며, 그 핵심 수단이 핵무기라는 것이다.

한병진 계명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엘리트들은 다른 이해관계를 가질수도 있지만, 절대적 개인 독재자인 수령은 군사적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서 핵을 포기할 수 없다"며 "군사적 독립성은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에 대해서도 유지하고 싶은 것이며, 특히 김일성이 1956년 종파사건을 겪으면서 뼛속깊이 교훈을 새겼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태영호 전 영국주재 북한공사는 김정은 독재 체제를 존속 가능하게 하는 요인으로 '사회 폐쇄성', '폭력과 공포의 지배', '대외 폭력성'이 있으며, 이들은 핵무기를 보유해야만 유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핵무기는 현 북한 체제의 모든 실패를 정당화 하고 주민들의 충성심을 모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다"며 "해외 여러 국가들이 북한의 핵무력에 위협을 느끼고, 한국이 북한에 위협을 느낌으로써 수령 독재 체제가 지금까지 버틸 수 있던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조선중앙통신

문제는 핵무력 강행에 따른 고통은 고스란히 주민들이 짊어진다는 것이다. 한국은행은 2017년 북한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3.5%로 추정했고, 2018년은 -5%까지 떨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대북제재는 해를 거듭할수록 효과가 확산되는 만큼 올해 성장률은 이보다 더욱 떨어질 수도 있다.

또 지난해 8월 미국 농무부 경제연구소 보고서는 북한의 식량 사정이 아시아에서 예멘다음으로 열악하고, 세계 쌀 작황 부진 11개국에 포함된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북한 인구의 57.3%인 1460만 명이 식량 부족을 겪었을 것으로 추산했다.

특히 지난해는 영농자재 부족, 농업개혁 실패, 한반도 이상기후, 자연재해, 아프리카 돼지열병 창궐 등 악재가 겹겹이 겹쳐 식량 생산량이 더욱 감소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잇따른다. 만약 북한이 고강도 무력 도발을 감행할 경우 경제난·식량난이 더욱 가중되는 것이 불가피하다.

이같은 상황을 인지한 듯 김 위원장은 전원회의에서 "경제건설에 유리한 대외적 환경이 절실히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결코 '화려한 변신'을 바라며 지금껏 목숨처럼 지켜온 존엄을 팔수는 없다"고 말했다.

대외관계 정상화와 경제회복(화려한 변신)이 시급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지만, 현 북한 체제 및 핵보유를 의미하는 '존엄'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한 과제라고 강변한 셈이다.

양운철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북한이 핵보유를 고집하는 한 경제는 계속 침체돼 산업 전반에 걸쳐 어려움을 겪고 심각한 식량난을 겪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한국도 경제성장률이 낮아질 것으로 전망돼 북한 경제가 계속 악화되면 한국 경제에도 부담이 되고, 인도주의적 대북 지원도 여론의 지지를 받지 못할 것이다"고 관측했다.

또 손광주 전 남북하나재단 이사장은 "북한을 둘러싼 핵·개혁개방·인권·통일 등 핵심 문제들의 배경에는 결과적으로 수령제 보호가 깔려있다"며 "한반도 평화는 무조건 대화가 아니라 강력한 한미동맹을 통해 북한의 핵능력을 '억지'해야 가능한 것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