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에도 ‘확실한 변화’ 약속한 文정부…대안은 ‘재정투입?’

‘뚜렷한 회복세’ 긍정 평가 일색, 정부 주도 경제정책에 방점

‘뚜렷한 회복세’ 긍정 평가 일색, 정부 주도 경제정책에 방점

7일 오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2020년도 신년사를 시청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집권 4년차 문재인 정부가 신년사를 통해 ‘확실한 변화’를 강조하면서 국민적 체감도를 높이겠다고 선언했다.

문 대통령은 7일 2020년 새해 국정운영 방향을 담은 신년사를 발표하면서 “2020년은 나와 이웃의 삶이 고르게 나아지고 경제가 힘차게 뛰며 도약하는 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체적인 기조는 지난해와 같이 ‘포용’, ‘혁신’, ‘공정’을 바탕에 뒀으며, 확고한 의지를 재천명했다.

특히 경제부문과 관련해서는 일자리와 노사관계에 중점을 두고, 각 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제정책을 내세웠다.

경제계의 종합적인 신년 메시지가 저성장, 위기라는 우려에 비하면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고 평가는 후한 셈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신년사에서도 “일자리는 국민 삶의 기반으로, 지난해 일자리에 역대 최대의 예산을 투입하고 전방위적인 정책 노력을 기울인 결과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지난해 신규 취업자가 28만명 증가해 역대 최고의 고용률을 기록했고, 청년 고용률도 1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상용직이 증가하면서 대·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가 주는 등 고용의 질도 개선됐다며 정부 자체의 통계치를 들어 설명했다.

야당이 주장하는 슈퍼 예산의 반짝 효과이자 단기 일자리가 증가에 따른 착시현상이라는 비판과 대비되는 해석이다.

다만 경제의 중추인 40대와 제조업 고용부진이라는 상황에 대해서는 40대 퇴직자와 구직자에 대한 맞춤형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민간이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도록 규제혁신과 투자 인센티브를 강화하겠다고 짧게 거론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라는 말로 노동시장에 대한 인식을 다시 한 번 환기시켰다. 노동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 노동조합 조직률 최고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며, 이를 계기로 점진적인 확산에 방점을 찍었다.

많은 논란을 불렀던 ‘주 52시간제’와 ‘최저임금 결정’은 ‘안착’과 ‘결정체계’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높인다는 다소 애매한 표현으로 노와 사의 반발을 모두 피해보려는 대목이 엿보이기도 했다.

또 문 대통령은 “올해 더 ‘확실한 변화’를 보이겠다”면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해 더 많은 가구가 혜택받게 하고, 근로장려금(EITC) 확대와 기초연금 인상 등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더 넓히겠다”고도 약속하는 등 포용정책을 강조했지만 이를 뒷받침 할 막대한 재정의 지속성에 대한 해법과 어려움에 직면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안은 부족했다.

금융·세제 지원과 상권 활성화 지원을 더욱 확대하겠다는 정도의 수준이다.

또한 공정경제의 단적인 예로는 부동산 정책을 들었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의 안정, 실수요자 보호, 투기 억제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면서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구 변화와 1인 가구 증가 등 거시적인 주택시장의 종합적인 변화에 대한 대응보다는 일부 지역의 기현상에서 비롯된 시장교란 현상을 ‘이기고 지는’ 문제로 단정한 것이다. 지난해 정부는 이와 관련한 부동산 대책을 10여 차례가 넘게 내놓고 전면전으로 응수하고 있다.

혁신정책과 관련해서는 벤처와 신산업을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3대 신산업 분야를 ‘제2, 제3의 반도체 산업’으로 육성하고,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분야 투자를 확대한다는 방향이다.

이를 위해 ‘규제샌드박스’의 활용을 더욱 늘리고, 신산업 분야 이해관계자 간의 갈등도 맞춤형 조정 기구를 통해 사회적 타협을 만들겠다고 제시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의 활력을 되찾고, 나아진 경제로 ‘확실한 변화’를 체감토록 하겠다”고 거듭 다짐했다.

전반적인 긍정적인 평가와는 별개로 무역갈등, 지정학적 분쟁 등 여전한 대외 불확실성과 구조적인 잠재성장률 하락. 생산가능인구 지난해보다 23만명 감소 등을 어려운 요인으로 “어려움 속에 있지만 어떤 어려움도 극복하고 성장률을 상승시킬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그 근간으로는 반도체 수출물량 증가 및 새로운 수출동력 성장, 신남방신북방 지역 등 수출시장 다변화, 100조원 대 대규모 투자프로젝트를 가동 및 투자 인센티브 강화, 생활SOC 투자 10조원 대 이상 확대, 한류 활성화 등을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