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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 "文 대통령 신년사 환영…피부로 느낄 성과 기대"


입력 2020.01.07 13:47 수정 2020.01.07 13:48        조인영 기자

"민간소비 투자 촉진할 정책 필요…기업 제도 개선 뒤따라야"

文 '확실한 변화' 언급에 "적극적인 규제개혁, 혁신성장 추진 필요"

7일 오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2020년도 신년사를 시청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7일 오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2020년도 신년사를 시청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민간소비 투자 촉진할 정책 필요…기업 제도 개선 뒤따라야"
文 '확실한 변화' 언급에 "적극적인 규제개혁, 혁신성장 추진 필요"


경제계는 7일 '경제의 확실한 변화' 의지를 밝힌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를 환영하며 "피부로 느낄 성과를 기대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신년사를 통해 "우리 경제의 활력을 찾고 나아진 경제로 '확실한 변화'를 체감하도록 하겠다"며 "혁신의 기운을 경제 전반으로 확산시키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경상 대한상공회의소 경제조사본부장은 "포용과 혁신, 공정에서 확실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히고, 이를 위해 규제혁신과 투자 인센티브 강화 등을 통한 민간 활력 제고에 주력키로 한 것은 적절한 방향"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국정운영 비전과 정책 방향이 실제 체감 성과로 이어질 수 있으려면 민간소비와 투자, 수출을 촉진할 메커니즘과 인센티브를 근본적으로 강화하는 정책들의 수립∙집행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본부장은 "이 같은 정책 방향과 구조개혁 과제들이 단기 이슈와 정치 일정에 영향 받을 가능성이 우려되는 만큼, 민간 활력 진작을 통한 변화 체감에 대한 각별한 의지와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덧붙였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문 대통령의 경제 활력 의지에 대해 환영하며 유연근무제의 법적 보완, 법인세 인하 등 기업 제도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이날 논평을 통해 "수출과 설비투자를 반등시켜 나가고 더 좋은 기업의 투자 환경을 조성해 우리 경제 활력을 회복시켜 나가겠다는 대통령 신년사의 경제정책 방향은 시장에 긍정적인 메시지를 줄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경제를 고도화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높여 나가기 위해서는 민간 실물경제가 다른 경쟁 상대에 비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시장경제 체제가 활력 있게 작동하는 정책적 환경을 보장하는 것이 경제정책의 정석"이라고 설명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 52시간제 시행에 따른 생산성을 보전하고 시장 변화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유연근무제의 법적 보완 및 확대가 조속히 입법화돼야 하고, 법인세 인하와 상속세제의 체감 있는 개편과 같은 상징적인 기업 제도 개선이 요청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정경제도 중요한 국정 과제이지만 스튜어드십 코드 강화와 상법·공정거래법 개정 등의 사안은 우리 기업의 경영여건을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경총은 "올해는 정부와 경영계가 보다 정책적으로 소통하면서 우리 기업들이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해 나가는 데 힘을 모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전국경제인연합회도 문 대통령의 정책방향에 대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성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전경련 관계자는 "혁신성장, 규제개혁, 투자 인센티브 확대 등의 정책방향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한국이 생존을 위해서라도 꼭 가야할 길이며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어려움에 처한 40대 제조업 일자리 문제를 해결키로 한 것은 크게 주목할 만하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일관, 과감, 보다 적극적인 규제개혁, 혁신성장을 추진해 현장에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성과를 내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중소기업계는 '확실한 변화'를 강조한 문 대통령의 의지를 환영하면서도 전통제조업에 대한 관심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중소기업계는 신년사에서 밝힌 ‘포용’, ‘혁신’, ‘공정’에서 ‘확실한 변화’를 일으키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를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 투자, 생산 등 실물경제 주요 지표의 부진으로 성장률이 정체되고 있고, 새해에도 미·중 무역 갈등과 미국 이란과의 긴장관계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제조업 고용부진을 해소하고 민간이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도록 규제혁신과 투자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것은 우리경제의 혁신동력을 확충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시스템 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신산업 분야의 육성을 통해 4차 산업혁명 기반을 탄탄히 하고자 하는 대통령의 의지는 한국 경제가 디지털 경제의 원년을 맞겠다는 각오로 읽혀진다"고 언급하면서도 "신성장 산업의 경쟁력도 전통 뿌리산업에서 시작되므로 전통산업과 신산업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전통제조업에 대한 관심도 잊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중소기업과 대기업이라는 두 날개로 ‘상생 도약’의 최우선 과제로 삼은 만큼 중소기업 현장에서도 정책효과를 체감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면서 "중소기업계도 혁신의 핵심 주체이자 한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대안으로서 기업의 역량을 강화하고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인영 기자 (ciy810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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