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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발목 잡힌 사용후핵연료 재검토委

  • [데일리안] 입력 2020.01.14 07:00
  • 수정 2020.01.14 10:19
  • 조재학 기자 (2jh@dailian.co.kr)

시민사회계 전문가, 공론화 중단 요구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마련 최우선 삼아야

원자력발전소 내 사용핵연료 임시저장시설(습식저장시설)ⓒ한국수력원자력원자력발전소 내 사용핵연료 임시저장시설(습식저장시설)ⓒ한국수력원자력


갈 길 바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재검토위)가 또 다시 발목이 붙잡혔다. 기시감이 든다. 지난 2016년 수립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도 당시 일부 위원의 중도 사퇴로 인해 ‘반쪽 공론화’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재검토 대상이 됐다. 이대로 재검토위가 사용후핵연료 관리방안을 마련하더라도 ‘재재검토위’가 출범할지 모를 일이다.


재검토위의 전문가 검토그룹에 참여한 시민사회계 전문가들이 지난 10일 “겉핥기식 검토그룹 운영을 근거로 공론화를 밀어붙이려 한다”며 일정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전문가 검토그룹은 시작부터 운영내용에 실망한 전문가들이 탈퇴하는 등 10여명의 전문가들이 회의에 불참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수립 과정의 데자뷰다.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의 중대성을 감안하면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지만, 입맛이 씁쓸하다.


재검토위 관계자에 따르면 검토그룹에서 탈퇴한 전문가는 3명으로, 대부분 개인사유로 불참 의사를 밝혔다. 또 전문가 검토그룹 관계자는 그룹 내부에서는 지난 2016년 수립한 관리정책에 대한 재검토의 필요성에 대해 의문이 더 크다며 다른 반응을 보였다.


원자력 업계에서는 “대안 없이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고 있다” 등의 말이 심심치 않게 나온다. 여야가 서로 반목하는 ‘꽉 막힌’ 정국에서 나올 법한 말에 고개를 갸우뚱하다가도 이내 끄덕이게 된다. 진영논리에 갇혀 옴짝달싹 못하는 국회처럼 해법을 찾기보다는 다툼에만 열을 올리는 모습을 목도하기 때문이다.


원자력 정책은 협치가 사라진 국회와 같이 친원전과 탈원전의 대립으로 점철된다. 양측의 공방은 평행선을 그으며 접점을 찾지 못해왔다.


그간 양 진영은 크고 작은 ‘전투’를 벌여왔다. 신규 원전 건설 예정지 등에서 건설하려는 친원전 측과 이를 무산시키려는 반원전 측의 맞대결을 펼쳤다. 지역주민의 표를 얻기 위한 양측의 활동은 총선을 방불케 한다고 한다. 에너지 안보, 전력수급, 경제성, 환경성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하는 신규 원전 건설은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발등에 떨어진 불’인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은 접근 방식이 달라야 한다. 찬반문제가 아닌 해결책 마련을 최우선에 둬야 한다.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을 수립하더라도 이를 행하려면 첩첩산중이다.


탈원전 주장하는 한 교수는 “결국 영구처분장 부지를 찾지 못해 현재 원전 내 임시저장시설이 영구저장시설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과연 그것이 답일까. 지금은 ‘무한 반대’가 아닌 지혜를 모을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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