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집값 원래 가격 돌아갈 때까지 규제 내놓을 것”

보유세 올리고 거래세 내려야 하지만…현실적으로 시기상조

부동산대책에 대한 언론의 긍정적 평가 있어야 효과 낼 것

서울역에서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보는 시민들.ⓒ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더 이상의 집값 상승을 막는 것에 그치지 않고 원래의 가격으로 돌아갈 때 까지 끊임없는 부동산 규제를 내놓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또한 보유세는 올리고 거래세는 내리는 게 맞지만, 아직은 지방 재정이나 국민 정서를 감안해 시기상조라고 언급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관련 정책에 대해 “지난번 대책으로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는 것 같다”며 “더 이상 가격이 인상되지 않도록 하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원상회복 돼야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될 때까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부동산 대책으로 9억원 이하의 주택가격이 오르는데, 정책이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는 건 지켜봐야겠다”며 “대책을 내놓으면 상당 기간 동안은 효과가 먹히다가도 다른 우회수단을 찾아내는 게 투기자본의 생리다”고 말했다.

더욱 강력한 부동산 규제를 내놓겠다는 입장도 확고히 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지금의 대책이 실효를 다했다고 판단되면 또 더 강력한 대책을 끝없이 내놓겠다”면서 “부동산만큼은 확실히 잡겠다”며 집값 잡기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보유세와 거래세에 대한 견해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크게 보면 보유세는 강화하고 거래세는 낮추는 게 맞는 방향이다”며 “공시가격을 현실화 하면서 사실상 보유세 인상이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거래세를 완화하는 부분은 길게 보면 맞는 방향이지만, 당장은 취득세와 등록세가 지방 재원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당장 낮추기가 어렵다”면서 “양도소득세는 일종의 불로소득이기 때문에 이걸 낮추는 것도 국민 정서에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언론에 대한 당부도 강조했다. 그는 “언론에서도 대책이 효과를 볼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봐야 효과가 높다”며 “대책 발표하자마자 언론에서 안 된다고 하면 제대로 먹힐 일이 없다”고 말했다.